방통심의위, 북한 대남 도발 조작설 관련 게시글 13건 삭제·접속차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3일 긴급히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북한 대남 도발 조작설 관련 게시글 13건을 심의하고 삭제나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시정요구' 대상 정보는 ▲북한 병사들이 목함지뢰를 심고 갔다는 것은 말이 안되며,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짜고 친 자작극이라는 내용의 게시글 ▲2015년 8월21일 9시께 군사 작전권을 미국이 가져갔다는 내용의 게시글 ▲국정원해킹의혹, 충격 상쇄 아이템이 필요했다. DMZ 지뢰폭발은 국정원과 새누리당의 자작극이라는 내용의 게시글 ▲북한군 포격은 청와대와 국방부의 음모라는 내용의 게시글 등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방통심의위는 이 같은 게시글들이 명백히 허위에 해당되거나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의 정보로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제3호카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남북한 대치 상황이 극에 이르러 전국가적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점에서, 허위로 확인됐거나 사실과 동떨어진 개연성 없는 괴담성 정보가 인터넷상에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것은 국민 혼란과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높다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앞으로도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