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북한 대남 도발 조작설 관련 게시글 19건 추가 삭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4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북한 대남 도발 조작설 관련 게시글 19건을 심의하고 추가 삭제하는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앞서 방통심의위는 23일에도 긴급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북한 대남 도발 조작설 관련 게시글 13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결정한 바 있다.

'시정요구' 대상 정보는 ▲목함지뢰일 확률은 2%, 아군의 발목지뢰일 확률 98%, 미군과 아군이 뿌린 수많은 발목지뢰 중 몇개를 우리 수색대원들이 밟아버린 사고라는 내용의 게시글 ▲DMZ지뢰 폭발사고는 제2의 천안함 사건이라고 하면서 국방부 조작설을 주장하는 게시글 ▲지뢰매설은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짜고 친 자작극이고 군과 언론 등이 모두 이에 동조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게시글 ▲폭우로 떠내려 온 발목지뢰에 의한 단순사고를 북한의 도발로 몰려는 남한당국의 조작이라는 내용의 게시글 등이다.

방통심의위의 이날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는 해당 게시글이 명백히 허위에 해당하거나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의 정보로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제3호카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남북 고위급 협상이 계속되고 있고, 북한의 잠수함 동향에 이상 징후가 포착되는 등 준전시 대치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여전히 사실과 동떨어진 북한 대남 도발 관련 조작 음모설 등 괴담성 정보가 인터넷상에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면서 "이는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 추가적으로 신속히 심의를 추진했다. 향후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