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후 북한 ICT인프라 구축비용에 최대 15조원"

통일 이후 북한 전역에 ICT(정보통신기술) 구축망에 최대 15조원 가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4일 미래창조과학부 등에 따르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2014년 8월∼2015년 2월 미래부 의뢰를 받아 연구·작성한 '통일대비 ICT 인프라 구축방안'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KISDI는 대외 비공개로 처리된 연구보고서에서 통일 뒤 최대 10년 내 북한 전역에 남한 수준의 유·무선통신망을 구축하는데 약 10조원, 방송의 디지털 전환 및 난시청 해소, 매체 다양화에 약 1조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우정 인프라 구축에도 약 3조6000억원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통신망과 방송망 그리고 우정 인프라 구축비용까지 합칠 경우 ICT 구축 비용이 최대 15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 통신 인프라 구축 방안에는 현재 남쪽에서 사용하는 4세대(G) 통신에 기반을 둔 유·무선통신 설비, 미래 5G 통신망 전환, 유·무선통신 통합 플랫폼인 올-아이피(All-Ip) 구축 비용 등이 반영됐다.

북한 내 통신·방송·우정 인프라 구축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통일 이후 5년 정도면 기술적인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김철완 KISDI 선임연구원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정책재단 주최로 열린 '북한의 ICT 현황과 남북 ICT 협력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보고서의 개괄적인 내용을 소개하며 ICT 인프라 구축 재원은 '다주체에 의한 복합적 조달'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연구원은 "다주체, 복합적 조달이란 정부, 국제기구, 민간사업자 등 다양한 종류의 기관이 펀드를 조성해서 하는 것"이라며 "정부나 민간사업자 등 단일주체, 일반적인 조달보다는 이런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세미나에서는 KISDI가 예측한 북한 내 ICT인프라 구축비용이 정확한 근거없이 나온 결과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세미나 패널로 참석한 이길욱 KT 남북협력팀장은 "북한 내 ICT 인프라 (상황)조차도 추측에 따른 것"이라며 "KT 추산으로는 북한 내 통신인프라 구축에 16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