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끄러운 민낯…2주만에 대응한 중국발 쇼크, 낙관적 전망도 반나절만에 궁색

위안화 쇼크 이후 낙관론만 견지하다 2주만에 전문가 회의를 소집한 정부의 늑장대응에 비난이 일고 있다.

실제로 지난 25일 오전 기획재정부는 학계·민간연구소가 참여하는 중국 전문가 그룹을 발족하고 서울 은행회관에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중국발(發) 세계경제 위기설이 증폭되는 가운데 정부가 중국 경제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자 마련했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우리 금융시장의 불안을 야기한 위안화 쇼크가 발생한 것은 지난 11일. 2주가 지난 시점에서 정부가 중국발 쇼크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한다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이란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시장 불안감을 희석시키고자 대책없는 낙관론을 양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날 기재부가 발표한 회의 내용에는 중국 경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중국 증시 급락이 한국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포함됐다.

사실상 중국발 쇼크에 대한 낙관론을 내비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낙관론은 반나절 만에 뒤집혔다. 이날 오후 중국 인민은행이 기준금리와 지급준비율(지준율)의 인하를 단행해 위기에 몰린 중국 경제를 방증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회의 속 전망과는 달리 중국에서 경제지표가 나올 때마다 금융시장 출렁임이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중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신흥국 전반의 성장률이 낮아지면 우리 경제에도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2주전 위안화 절상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수출경제 효과를 언급하다 번복한 것처럼 금융시장 영향을 우려한 과도한 낙관론이 되려 반나절 거리도 안 되는 안목을 양산해 정책신뢰도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대응 전략 회의 전 ‘예의주시 속 모니터링’ 해법만 내놓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각종 비상대책회의에 대한 역할 무용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한편 중국은 지난 11일 위안-달러 환율을 전일보다 1.86% 올린 달러당 6.2298위안으로 고시하면서 중국발 쇼크를 촉발시켰다. 이후 지난 11∼24일간 코스피는 8.65%, 코스닥은 17.82% 빠졌으며 원-달러 환율은 장중 1200원대를 넘어서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