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예산부족의 이유로 뉴타운 지역내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서민들에게 공급하려던 정책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난 1월 저소득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간 매년 1500 가구씩 다가구주택 총 9000가구를 사들여 저소득층 서민에게 임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상 주택은 한남, 천호, 노량진, 아현동 등 2차 뉴타운지역 12곳의 재개발되지 않은 다가구주택 4000가구와 흑석, 신길동 등 3차 뉴타운 10곳의 다가구주택 5000가구이다.
시는 예산으로 총 6300억원을 국민주택기금에서 50%, 국고보조 40%, SH공사 5%, 입주자 부담 5% 등으로 충당하기로 하고 다가구주택 매입 비용으로 가구당 7000만원을 책정했었다.
하지만 이 예산은 뉴타운지역 내 다가구주택을 매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 현재 한남뉴타운 내 다가구주택은 매매가격이 평당 2500만~5500만원이며, 아현, 노량진뉴타운 등도 평당 1500만~3000만원을 호가하기 때문이다.
결국 시가 책정한 7000만원으로는 뉴타운지역 내 다가구주택을 고작 '2~4평' 정도밖에 사지 못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에 따라 시는 뉴타운지역 내 다가구주택을 매입하기로 한 정책을 포기하고, 뉴타운을 제외한 서울시내 전역의 저렴한 다가구주택을 사들여 저소득층에 임대하기로 방침을 변경했다.
하지만 서울시의 이 같은 정책 변경이 '탁상행정'이란 질책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