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린이집·인생이모작센터 등 기부채납 공공시설 다양화

통합관리시스템 도입해 지역주민 수요에 맞게 설치

서울시가 공원이나 도로 등 획일적인 기부채납 공공시설을 다양화해 어린이집, 인생이모작센터 등으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27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기부채납 공공시설 다양화를 위해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시스템’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해 지역에 꼭 필요하고 주민이 원하는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부채납은 용도지역 변경이나 개발 규모 증가, 도시계획시설 해제 등 규제 완화 혜택을 받는 사업주체가 공공시설 부지나 건축물 등을 설치해 행정기관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그동안 서울시 담당부서와 각 구청이 개별적으로 기부채납을 관리해왔지만 앞으로는 시 전담부서가 컨트롤타워가 돼 공공시설 수요 조사, 기부채납 시설과 용도 적정성 협의, 설계·시공·준공 과정과 운영 실태 점검을 종합적으로 맡을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기획관은 “과거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선 부족했던 도로와 공원을 기부채납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도시화 이후 현재 서울은 도시재생으로 개발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고 공공이 필요한 시설도 다양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부채납을 이용해 제공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국공립어린이집 △창업지원센터 △가족지원센터 △제2인생학교 △도서관 △테마박물관 △사회적경제 기술혁신 연구실 등이다.

시는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우선 수용하고 자치구청장의 요구사항도 반영키로 했다. 또한 앞으로 공공시설 건립에 기부채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향후 10년간 약 2조원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내대봤다.

일각에서는 국토교통부가 기부채납 공공시설 다양화를 이미 시행해 오고 있는 데 중복되는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김성보 주거사업기획관은 이에 대해 “도시계획과 주택, 도시재생 등에 걸쳐 다양한 법들이 적용됐고 이들 법을 다루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 그동안 통일된 원칙과 집행 시스템이 없었다”면서 “기부채납 공공시설 다양화를 실현하기 위해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