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은행이 직접 기술신용평가 한다

금융위, 기술금융 개선 추진단 회의 통해 TCB 정착로드맵 확정

내년 하반기부터 시중은행이 직접 기술신용정보(TCB)를 평가한다.신생기업 TCB는 평가기간을 7일 이내로 단축되고 평가 전후에 유선으로 진행 상황도 안내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18개 은행 부행장과 함께 '제1차 기술금융 개선 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술신용대출 정착 로드맵을 확정했다.

(자료 = 금융위원회)

우선 금융위는 은행의 TCB 전문인력과 평가 수준, 실적 요건과 기타 요건 등을 감안해 예비(레벨1)와 정식(레벨2·3), 전면(레벨4) 실시로 단계를 나누기로 했다.

매년 1~2월과 7~8월에 실시하는 기술금융 실적 평가 때 은행의 TCB 역량도 함께 평가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은행의 TCB 평가 등급이 올라갈수록 자체 평가에 기반한 기술신용대출 금액을 늘려주기로 했다.

예비 단계를 넘어서 레벨2에선 해당 은행의 직전 반기 TCB 대출 총액의 20%를, 레벨3에선 50%를, 레벨4에선 제한을 두지 않는 방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에 예비단계를 거쳐, 하반기에는 정식 실시 단계인 레벨2로 접어들 것"이라며 "내년 하반기 예상 기술신용대출 규모인 10조원의 15%인 1조5000억원이 은행 자체 TCB 평가를 통해 나갈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2018년부터 일부 은행이 전면 실시단계(레벨4)에 진입할 것"이라며 "대출금액에 대한 제한 없이 자체 TCB평가를 통해 기술신용대출을 공급하는 은행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무늬만 기술금융'을 방지하고자 기존 중소기업 대출의 연장이나 대환, 증액이나 신규대출을 분리해 집계하기로 했다.

TCB 대출 시스템 보완작업도 진행 중이다. 업력 7년 이내 신생 기업에는 TCB 평가를 7일 이내에 완료하기로 했다. 신생기업에 패스트트랙(Fast track)이라는 특권을 주는 것이다.

모든 평가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신용평가 전후에 유선 안내(해피콜)도 할 예정이다. 평가 준비와 평가 진행상황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자는 취지다.

금융위 관계자는 "10월 투자형 TCB 모형 개발, 11월 기술금융 전문 자격증 체계 수립, 12월 TDB 정보체계 개편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한 기업 설명회, 은행권 관계자 대상 간담회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알리고 정책 효과를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