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후 "정부, 사학연금 납부의무 40년 가까이 제대로 이행 안해"

입력 2015-08-30 06: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가 사학연금의 납부 의무를 40년 가까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30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사학연금 국가부담금의 연도별 납입 및 미수내역' 자료에 따르면 사학연금이 도입된 후 미납액이 없었던 시기는 2002년과 2011년 등 두해에 불과하다.

정부는 사학연금 첫해인 1975년 6600만원(8.4%)을 납입하지 않았고 국가부담금이 투입되면 미납액을 갚고 남은 돈으로 부담금을 내는 '돌려막기'를 반복해왔다.

40년 동안 미납액 비율은 평균 24.5%이고 2014년 말 현재 정부는 3310억원을 내지 않고 있다.

특히 2013년 미납액은 3036억원으로 2012년 732억원의 4.1배에 달하는 등 현 정부에서 급증했다.

국가부담금 미납액은 사학연금 기금의 여유자금으로 충당해야 하고 충당액 만큼 기금을 운용할수 없기 때문에 기회손실액이 발생한다.

정 의원은 40년 동안 기회손실액은 모두 2006억원이고 2014년 현재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2987억원이나 된다고 분석했다.

정 의원은 "박근혜 정부 들어 국가부담금 미납액이 급증한 것은 사학연금을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공무원연금에 이어 사학연금 제도도 바꾸려고 하는데 지금 해야 할 일은 국가부담금 돌려막기를 근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사학연금 부담금은 개인 7%, 정부 2.883%, 법인 4.117%로 돼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개정 공무원연금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올해 정기국회에서 사학연금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여야가 5월 합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여율은 현행 7.0%에서 2020년 9.0%로 5년에 걸쳐 인상되고 지급률은 현재 1.9%에서 2035년까지 1.7%로 단계적으로 내려간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활 시켜줄 주인님은 어디에?…또 봉인된 싸이월드 [해시태그]
  •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황금연휴' 기대감↑
  • "교제는 2019년부터, 편지는 단순한 지인 간의 소통" 김수현 측 긴급 입장문 배포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2,830,000
    • +0.15%
    • 이더리움
    • 2,801,000
    • -0.6%
    • 비트코인 캐시
    • 488,400
    • -1.61%
    • 리플
    • 3,404
    • -1.22%
    • 솔라나
    • 186,600
    • -0.27%
    • 에이다
    • 1,061
    • -2.03%
    • 이오스
    • 736
    • -1.21%
    • 트론
    • 326
    • -2.69%
    • 스텔라루멘
    • 407
    • -6.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050
    • +2.08%
    • 체인링크
    • 20,820
    • +4.94%
    • 샌드박스
    • 411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