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환매조건부채권 투자자보호 강화

최근 종합자산관리계좌(CMA) 확대로 크게 늘고 있는 환매조건부채권(RP)거래에 대해 금융당국이 투자자보호 수단을 강화한다.

전홍렬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현행 대고객 RP거래의 경우 담보적정성에 대한 감사장치가 미흡하고 투자자들의 권리행사방법 등에 대한 약관이 갖춰지지 않는 등 문제점이 있다"며 "이에따라 RP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투자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취급기관이 RP거래상황을 개인별로 기록·관리토록 하고, 투자자들이 이 RP증권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고객원장에 거래증권을 직접 기재(특정화)하고 그 거래내역을 지체 없이 통지토록 하는 한편 당초 담보물 보다 담보가치가 떨어지는 증권으로 거래증권을 교체시에도 사전통지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시장금리변동 등에 대비해 RP거래의 적정담보비율을 유지하고, RP거래 취급 금융기관의 부도시 등 고객의 권리행사 절차와 방법 등을 거래약관에 명시하도록 개선키로 했다.

전홍렬 부원장은 "이러한 제도개선으로 RP거래가 선진국에서 통용되는 수준으로 보완돼 투자자들이 보다 강화된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증권사나 은행 등 대고객RP 취급금융기관도 RP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돼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