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금융사 민원, 직접 제보 받는다”

앞으로 금융회사들이 중요한 민원을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게 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은 31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올해 현장점검을 직접 받은 금융회사 실무자, 금융협회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통해 “중요도가 높은 과제의 경우 금융위원장, 금감원장에게 직보로 요청할 수 있는 ‘블루시트(가칭)’를 금융회사에게 제공해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일명 블루시트 양식은 파란색 종이로 돼 있어 일반 서류와 구분된다.

임 위원장은 “향후 현장점검반이 금융당국과 시장을 잇는 의견소통 창구로서 역할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현장점검체계를 새롭게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폭 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현장점검 대상도 기존의 금융사에서 중소기업과 금융소비자 등 금융이용자로 확대한다.

금융회사와 금융 이용자의 접점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 유관기관도 현장 점검 대상에 포함되며 기존 개별 금융회사를 방문하는 방식에서 부문별 심층점검 방식이 추가될 예정이다.

금융사가 다른 정부부처로부터 받는 규제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해당 부처에 의견을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하기로 했다. 현장 점검 내용을 전달하는 기능도 강화한다.

금융규제민원포털을 정비해 검색 기능을 강화하고 건의사항 진행과정도 좀 더 세부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반기별로 회신 내용을 정리해 책자로 배포한다. 불수용 추가검토 과제라도 반복되는 건의사항은 재논의를 추진한다.

비조치의견서 활성화를 위해 개별 금융사 준법감시인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비조치의견 등의 회신내용이 공개 가능한 경우 해당 금융회사뿐 아니라 업권 내 모든 금융회사가 실시간으로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고 최근 5년간 법령 해석 사례도 최대한 공개 하는 방침으로 바꿀 예정이다.

한편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올해 4월 첫 현장방문 이후 7월 말까지 197개 금융사를 방문했다. 접수된 건의사항 건수만 2400건에 달한다. 이중 7월 둘째 주까지 접수된 회신대상 1436건 중 662건이 수용됐고, 394건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80건은 추가검토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