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시중은행에 주택대출 과당경쟁 경고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에 주택담보대출 실적 경쟁 자제를 당부했다. 은행들이 내년 가계부채대책 시행을 앞두고 과도하게 대출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5일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 9개 시중은행 부행장을 불러 주택대출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은행들이 수익 다변화 등 개혁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과도하게 주택대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손쉬운 주택대출에만 주력해 가계대출을 늘리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고 판단하고, 가계부채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1일 17개 은행 여신담당 부행장을 불러 가계대출 증가 추세에 대해 우려 입장을 표명한 데 이은 것이다.

금감원은 특히 가계부채대책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일부 시중은행이 절판 마케팅을 벌이는 것을 모럴해저드로 규정하고 자제를 주문했다.

금감원은 가계부채 대책의 취지를 고려해 지금부터라도 가능한 한 만기 일시상환 위주의 주택대출 영업을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쪽으로 전환하라고 요청했다.

금감원은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가 내년부터 강화되기에 앞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도 당부했다. 모든 주택대출에 대해 신뢰성 높은 소득 증빙 자료를 받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엄격히 산출하라는 취지다. 특히 상환여력 대비 부채가 많으면 추가적인 리스크 관리에 나서거나 분할상환대출로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은행권의 10%대 중금리 대출 취급 실태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피력했다. 최근 일부 시중은행들이 중금리 대출 신상품을 취급하고 있지만 실적이 미진하고 은행권 전반으로 확대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중금리 대출과 관련해 제시한 제2금융권과의 연계가 부진한 문제도 거론됐다. 금융위는 앞서 은행들이 저축은행과의 연계영업을 강화해 중금리 대출상품을 취급하는 원스톱 서비스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금융위는 은행에서 저축은행 대출 상품을 소개받는 수준을 넘어 대출 신청까지 마무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