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회담, 문재인 대표에 제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향해 “국민공천제(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양당 대표회담을 빠른 시일 내에 열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9월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문 대표께서 정치 초심을 잃지 않고 공천 기득권을 내려놓으면, 정당정치 선진화를 한 세대는 앞당기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북한 지뢰도발로 부상을 당한 김정원·하재헌 하사 병문안을 다녀왔다며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심한 사고를 당하고도 의연하고 당당한 군인 정신에 제 가슴이 뭉클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2030세대의 모습에서 ‘우리 청년들이 결코 절망과 좌절에 얽매여 있는 무기력한 세대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가 반드시 해야 할 의무라고 다짐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청년세대들의 꿈과 희망까지 포기하게 만든 최대 원인은 바로 일자리 때문”이라며 “청년세대의 꿈과 희망을 키우고, 국민 소득 3만달러를 넘어 10년 내 5만달러까지 가려면 새로운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개혁 외에 다른 길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혁의 성패가 나라와 국민의 운명을 가른다”면서 영국 매머런 총리의 노동·복지개혁 과 프랑스 노동법 전면 개정, 네덜란드의 ‘바세나르 협약’ 체결을 통한 노사 상생 등을 개혁에 성공한 선진국의 사례로 언급했다.

그는 “노동개혁은 모든 개혁의 기초”라고 강조하면서 지난 공무원연금 개혁의 타결 사례를 꼽기도 했다. 그는 세계경제포럼(WEF)의 평가에서 우리 노동시장 경쟁력이 낙제점을 받았다며 “노동시스템을 총체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동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새로운 시스템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특히 청년들을 위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우리 노동시장은 지나치게 양극화되어 있고, 지나치게 경직돼 있다”면서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등에서 나타나는 격차를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노동계는 시장유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경영계는 일자리창출에 모범을 보이고,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 금융 재벌개혁에도 나서겠다”면서 먼저 교육과 관련해 국회 내에 특위를 구성하는 한편, 국민 여론을 수렴해 교육감 선출제도의 틀을 바꾸겠다고 했다. 특히 “‘역사를 통해 배운다’는 측면에서, 즉 역사를 통해 미래를 만들어가는 의미에서 자학의 역사관, 부정의 역사관은 절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편향된 역사관에 따른 교육으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철저하게 사실에 입각하고 중립적인 시각을 갖춘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우리 현대사를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굴욕의 역사’라고 억지를 부리는 주장은 이 땅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믿는다”고 했다.

이처럼 그는 ‘고비용-저효율’ 구조의 금융 부문까지 포함한 4대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정치개혁의 핵심은 정당정치의 개혁과 의회정치의 개혁”이라며 “올해 국회는 8월까지 6차례나 임시국회를 열었지만 공무원연금개혁을 제외하면 무엇 하나 손에 잡히는 일을 하지 못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김 대표는 “야당이 몽니를 부리며 가로막고 있는 경제활성화법안은 청년들을 위해 많은 일자리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라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관광진흥법’ 등 3대 경제활성화법의 조속한 처리를 야당에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의회정치의 활성화를 위해 ‘국회 선진화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통일재원 마련을 공론화해야 한다”면서 “안보는 튼튼히 하되 북한과 대화의 창구는 넓게 열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통일의 계산서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며 “통일재원을 마련해나가는 방법을 공론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대표는 “새누리당은 개혁적 보수의 길을 걷겠다”며 “더불어 사는 ‘포용적 보수’,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먼저 챙기는 ‘서민적 보수’, 부정부패를 멀리하는 ‘도덕적 보수’,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책임지는 보수’의 길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