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기관 검사 시 ‘테마검사’ 확대…수검 부담 낮춘다

대형 은행ㆍ증권사 위주로 검사

한국은행이 개별 금융기관 검사 시 기존 두루뭉술한 종합검사 방식을 지양하고 특정 주제를 정해 이뤄지는 부문검사를 확대 실시키로 했다. 정부의 4대 개혁 중에 하나인 금융개혁에 발맞춰 금융기관들의 수검 부담을 낮추고 검사를 효율화하기 위해서다.

한은은 2일 금융권 시스템리스크 점검을 강화하되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수검부담 완화, 금융검사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금융검사업무 개선방안을 마련, ‘한국은행의 금융검사업무 개선 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한은은 그동안 통화신용정책 수행에 필요한 현장정보 수집, 금융현안 점검과 함께 시스템리스크 포착을 위한 검사를 진행해 왔다. 올 상반기에는 신한은행, 일본계 은행 국내지점, 경남은행 등 3곳과, 메리츠종금 증권, HMC투자 증권 2곳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했다.

한은은 금융검사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 개별은행에 대한 전반적인 경영실태 점검 위주의 종합검사는 축소하고, 금융현안 및 금융시스템 위험요인의 포착에 더욱 효과적인 ‘부문검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강래 한은 금융검사실 팀장은 “종합검사가 개별 금융기관의 전반을 조사하는 것이라면 부문검사는 일종의 ‘테마검사’로 자영업자대출 취급실태, 가계대출, 기업대출, 금리운용행태 등 주제를 정해 특정한 부문을 정밀하게 들여다보는 조사”라며 “보다 효율적인 검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은은 또 검사 대상을 금융시스템 측면에서 중요한 대형 은행 및 증권사를 중심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금융기관의 자료제출 부담도 경감하기로 했다. 입수자료를 토대로 사전분석을 강화함으로써 검사현장에서는 추가적인 자료 요구보다는 내용 확인 등 담당자와의 인터뷰 위주로 검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합동면담 및 면담사전예고 확대, 활용도 떨어지는 일부 보고서 폐지, 최소 범위에서 검사일정 및 인원 운용 등도 시행하기로 했다.

한은은 앞으로도 금융감독원과의 공동검사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금융기관 수검부담완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