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방안]동의요건 완화로 '알박기'철퇴...상업지역 재건축에 오피스텔도 허용

정부가 도심내 주거환경 개선과 공급 촉진을 위해 정비사업 규제를 손질한다.

2일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재개발·재건축을 추진중인 곳은 2052개 구역(수도권 1058구역, 지방 994구역)이나 이 가운데 절반(42.7%)에 가까운 사업장이 사업성 이나 주민 갈등 등의 문제로 추진위원회나 조합설립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국토부는 재건축 조합원의 '알박기'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동의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요건은 그대로 유지하되 동별 동의 요건을 소유자의 2분의 1 동의로 낮추고 면적별 동의 요건은 폐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재건축·재개발·도시환경정비 등 정비사업과 관련 모든 동의 절차는 동의서 제출 후 30일이 경과하면 철회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현재는 조합설립 동의에 대해서만 철회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정비구역 해제 등의 동의를 받을 때도 동의서 제출후 한 달이 지나면 철회가 금지된다.

정비사업시 기반 시설이 풍부한 곳은 기부채납을 현금 납부로 대신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 경우 조합은 기부채납을 하지 않은 토지에 주택 등을 건설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현금납부 부과 방식과 관리주체, 현금납부 상한, 산정방식 등을 지자체와 협의해 하위 법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준주거·상업지역내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할 때는 전체 연면적의 20% 범위내에서 오피스텔 공급이 허용된다.

현재 준주거·상업지역에서 추진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은 290개 단지로 이들 지역에서는 앞으로 오피스텔 건립이 가능해진다. 다만 주거지역에서는 현행처럼 오피스텔이 허용되지 않는다.

재건축 등으로 확보해야 하는 임대주택 공급 부담도 덜어준다. 정비계획 사업으로 확보하는 임대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10년 공공임대 등으로 인수하는 경우 LH가 대지가격의 일정 비율(감정평가액의 30%)을 조합에 보상해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