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현재 한은의 통화정책은 긴축적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8일 금통위 회의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현재의 물가상황, 경제상황에 비해서 금리가 높아서 부담을 준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성태 한은 총재와 일문일답.

▲국제금융 시장 파국으로 안 간다고 보는 이유는.

-국제금융시장에 대해서는 아시는 대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 대체로 5~6년정도 보고 있다. LTCM건이 있었던 게 98년이다.

그걸 계기로 미국의 통화정책이 크게 전환하고 그러면서 발생된 문제인데, 문제가 있는 줄 알면 사람들이 나름대로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잘 알고 있는 문제는 그렇게 크게 터지지 않는다. 잘 모르고 있는 문제가 터지는 것이다.

어느 한쪽에서 그것을 반대하는 어떤 거래가 이뤄져서 상당히 균형을 이뤄가는 국제 금융시장이 잘 발달돼 있다.

문제는 주택관련 부채인데, 분명히 앞으로 조정은 돼 가겠지만 이미 잘 인식된 문제고 거기에 대응하는 장치들이 많이 나타나 있다. 어느 한쪽으로 갈 때,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시장 자체의 자동조절 기능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잘 작동하는 국제금융환경이다.

▲지방은행 중소기업대출을 조정할 시기와 폭은

-지방은행과 관련해서 시간표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98~99년 이후 은행의 여신 운용 행태가 많이 바뀌었다. 대기업에 대한 대출을 많이 하다가 최근에는 중소기업과 가계로 바뀌었다.

은행의 여신 태도 변화, 중기의 금융활용 기회 확대 등을 고려해 중기 대출 제도 전체, 또 일반 은행보다도 지방은행이 높은 차이 등을 손을 대야 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시간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상반기 물가는 25%로 예상했는데, 밴드가 적절한지. 수정할 계획은 없는지.

-2007~2009년 3년 적용 물가목표를 작년 중반(8월)에 확정해 정부와 협의해 발표했다. 중간선이 3%, 아래위로 0.5%P로 설정하고 중심지표는 일반소비자물가로 바꿨다.

현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하한에 가까운 것으로 예상한다. 아직은 설정한 목표의 적정 여부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나 생각한다.

작년에 그걸 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율이 하향 추세에 있으니까 그 점을 감안한다면 조금 더 목표를 낮출 수 있는 것이 아니냐’하는 주장도 있었고 또 한편에서는 ‘소비자물가지수와 근원소비자물가 수준에는 약간의 격차가 있으니 중심지표를 근원소비자물가지수에서 일반소비자물가 지수고 바꾸면서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소리고 있었다.

아직은 목표수준에 대해 적절한지 아닌지를 말하기는 이르다.

금년은 하한에 가까운 근처가 될 것 같은데 내년까지 생각하더라도 아직은 고칠 말한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작년말부터 유동성 긴축에 포커스를 맞춰 운용했다. 긴축 스탠스 언제까지 유지될 것인지.

-작년에 한은이 취한 것은 콜금리 3번(2, 6, 8월) 인상했고, 11월에는 지준율 인상, 금년 들어 총액한도 1조5000억 정도 감축했다.

지난해 통화정책 방향 발표 시 그 동안에 콜금리 목표를 3번 인상한 것 같은 것은 지난해 초 출발할 때 우리나라 경제상황에 비해서 금융완화에 대한 정도가 조금 크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실물쪽에서 말하자면 경기가 살아나면 살아나는 데도 그 상태를 그대로 끌고 가면 물가 등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

중립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지만 그런 쪽에 가까운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일환이다.

물가상승도, 경제상승도 높지 않은데, 한은의 정책 변수들이 ‘긴축적이다’라고 생가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실제 정책은 매월 협의해 나가면서 결정하겠지만, 콜금리를 올리고, 지준율을 올리고 한 상황이 현재의 물가상황, 경제상황에 비해서 금리가 높아서 부담을 준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앤캐리 청산에 대한 의견은.

-엔캐리트래이드에 대해서는 추정하는 기관마다 그 규모 편차가 크다. 그래서 규모가 얼마다 말하기 어렵다. 우리 금융기관도 엔캐리 연과 자금이 얼마냐는 말하기 어렵다.

이런저런 방법으로 정책 당국에서도 추정을 해보고 있는데, 우리 정보로는 규모가 크지 않다.

엔캐리 감축이 일어나더라도 우리 경제가 직접 받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시작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시작됐다, 아니다 말할 확실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은 없다. 단지 요즘 금융시장은 실제 규모보다는 예상, 심리 등이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실제 자금 빠져나간 것보다 빠져나갈 것이라는 예상이 시장을 흔들고 있다. 최근 영향도 그런 것 때문이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일본 금리가 낮고 외국에 그 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엔캐리가 발생했다고 본다.

일본과 타국의 수익률 격차가 금방 소멸하지는 않을 것이다. 일본 금리가 오른다고 해도 많이 오르기 않고 또 급격히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급격히 회수되지는 않을 것이다.

급격히 회수되면 그 돈이 어디로 가냐. 최종적으로 일본계 금융기관들이 자산을 줄여야 한다. 엔캐리트레이드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엔과 다른 통화사이에 수익률 격차가 줄어들더라도 여전히 상당기간 갈 것이고 급격하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 같다.

우리나라도 그 규모가 크지 않다고 보는 것 같다.

▲장단기 금리 역전 상당기간 지속. 왜 이렇게 되고 있는가. 경기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작년 4분기, 금년 1분기 경제생활 활동이 성장하고 있지만, 작년 상반기에 비해 약해졌다. 따라서 채권금리 등에 영향 있을 것이다.

또 각종 국공채 수급상황, 공급쪽에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많이 발행됐던 예보채 등이 맣이 상환되면서 국공채가 늘지 않는 원인, 수급쪽에서는 환율 차이 등을 이용하는 금리 재정거래에 따른 국공채 추가수용 요인 등, 수급요인이 국공채 시장금리를 통상적보다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본다.

그래서 단기금리와 3년짜리 국공채 격차가 최근에 좁아졌지만, 좀 길게 보면 좁아졌다 넓어졌다 한다.

최근 CD 금리가 많이 올라서 국공채 금리가 역전된 상황인데, 앞으로 추이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단기금리가 올라가 있고, 한은도 높이고 해서 단기금리를 받치고 있다는 경향도 있다. 또 경기에 대한 인식이 조금 약해진 것도 반영됐고, 채권 자체 수급상황도 반영됐다.

과거에는 추후 경기상황 연계해 해석을 많이 했는데, 상황이 많이 달라져서 요새는 기계적으로 해석하기에는 어렵다.

▲금리 재정 때문에 단기금리가 많이 올라서 재정거래 이득이 커질 가능성이 생겼는데.

-지금의 국제금융시장 구조가 하나의 가격변수가 움직이면 그걸 이용해서 돈 벌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균형을 맞춘다. 국내도 똑같다.

콜금리 목표를 변동하거나 지준율 등으로 변동을 줬을 때 그 효과를 상쇄하는 다른 힘이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다. 금융재정거래 등을 통해서 그 힘을 약화시키는 그런 것은 현재 작용을 하고 있고, 그 부문은 글로벌화한 금융환경에서는 통화당국이 감수해야 하는 하나의 부담이다.

그 것이 통화정책을 무력시킬 만큼 크지는 않다고 본다. 정책변수를 이렇게 움직이면 여러 방면에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당연히 그것도 고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