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누출'의혹 면세점 선정, 관세청 심사 중 외부전화만 250통...위원 검증도 부실

금융당국이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결과 사전유출 의혹을 조사 중인 가운데, 심사장에 있던 관세청 직원들이 심사 3일 동안 무려 257통의 외부 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심사장 및 심사위원 숙소 출입 통제 등 상식적인 보안조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세간에서 ‘황금티켓’으로 불린 시내면세점 선정 심사 관리가 엉망진창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듯 허술한 관리로 인한 사전 정보 유출 의혹은 예견됐던 것과 다름없어, 연말 이뤄질 신규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는 보안 관리를 대폭 강화해 추락한 관세청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김현미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 발표가 있던 7월 10일, 선정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받던 ‘한화갤러리아 타임월드’의 주가가 개장 직후 상한가까지 폭등했다. 혹시나 하는 기대감으로 보기에는 상승 폭이 너무 컸고, 주식 매수도 90% 이상 개인투자자들이었다. 장 마감 후 16시 30분, 관세청은 한화갤러리아와 HDC신라 선정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심사결과가 사전에 유출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현재 금융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철저한 보안을 지켰다는 관세청의 주장과 달리, 김현미의원실에서 입수한 '면세점 사업자 선정결과 유출의혹 조사진행상황 보고'에 따르면 심사 3일간 관세청 직원 전화기 4대에서 외부 통화 257건 및 문자 163건, 11명과의 카카오톡 대화, 밴드 2건 등의 수·발신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 4대의 전화기는 휴대전화 등 모든 통신기기를 수거한다는 관세청 방침과 달리 심사장에서 버젓이 사용된 것으로, 관세청은 업무 관련 통화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관세청 직원뿐 아니라 심사위원들도 빌려 사용했을 개연성이 없지 않다. 여기에 관세청은 심사위원 휴대전화 10대는 아예 조사도 못 했다고 밝혀, 추가적인 외부 연락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4관세청은 출입 기록을 작성하지 않는 등 심사장소 보안 관리도 소홀했다. 업체별 3장씩 배부한 비표에 의존해 출입을 관리했는데 비표만 확인했을 뿐,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더욱이 심사 장소였던 인천공항 인재개발원 상주 경비원 외에 추가적인 보안·경비 인력 배치가 없었다. 또한, 경찰 등 관계기관에 아무런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았음을 실토했다. 심사 관련 136명의 출입을 관세청 직원 단 3명으로 통제했다는 것이다. 심사 계획인 관세청의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진행 시나리오에는 매 끼니 무엇을 먹을 것인지 메뉴와 단가까지 계획하고 있으나, 심사장과 숙소 출입통제 및 보안 유지를 위한 계획은 단 한 줄도 없다. 국가정보원 요원과 경찰이 입회하여 음식물 쓰레기까지 일일이 검사하는 수학능력시험 출제와 대비된다.

심사위원 선정 역시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시내면세점 신청업체와 이해관계가 있는지 전화로 묻고, 본인이 없다고 답변하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게 했다.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심사위원이 참여해 선정 자체 공정성이 떨어졌을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신청업체 관련 고문, 자문, 연구용역 수행 등의 사실을 조회하지도 않은 채 보안서약서만 이메일로 주고받았다.

김 의원은‘황금알’을 낳는다며 그 티켓을 잡기 위해 내로라하는 재벌·대기업들이 앞다투어 뛰어들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당국의 안일한 계획과 허술한 관리로 공정성과 사전 유출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벌·대기업이 독과점하는 세계 최대시장 신규 사업자 심사가 엉망진창으로 그 공정성을 의심받고 정보 유출 의혹까지 불거졌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오히려 관세청 직원들이 심사와 MT를 헷갈린 건 아닌지 모를 지경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