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예산] 실업급여 실직전 임금의 60%까지…제2의 메르스 막는다

청년 1만명 기업이 교육ㆍ채용…어린이집 대체ㆍ보육교사 2배로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보건복지ㆍ고용분야다. 침체의 늪에 빠진 경제를 살리고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일자리 늘리기가 우선이라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우선 유망업종의 대기업 등이 우수한 훈련 시설을 활용해 청년 1만명을 직접 교육하고 채용 기회를 제공하는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에 418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 수요에 맞춘 직업훈련을 강화하고자 국가기간·전략산업 분야 훈련 지원도 연간 3만5000명에서 7만7000명으로,‘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은 기존 3300개사에서 6300개사로 늘린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중견·중소기업에는 연 1080만원, 대기업·공공기관에는 연 540만원을 지원한다. 사회안전망 확충 차원에서 기존 실직 전 임금의 50% 수준의 실업급여를 60%까지 올리고 수급기간은 현행 90∼240일에서 30일 더 늘린다.

일·가정 양립 지원책으로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5700명에서 1만4605명으로 2배 이상으로 늘리고 직장 어린이집도 620곳에서 757곳으로 확대한다.

제2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를 막고자 감염병 대응 예산은 올해 4118억원에서 5476억원으로 33%나 확대된다. 이를 통해 긴급상황실 신설, 109 감염병 콜센터 상시화, 시ㆍ도 감염병관리본부의 단계적 확대 등을 추진한다.

내년 어린이집의 보조교사 수는 올해 6500명에서 내년 1만8844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보조교사는 만 0~2세 영아반에도 1만2344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맞춤형 보육을 이용하는 부모에게 월 15시간의 보육 바우처를 제공하고 국공립어린이집 150곳도 신설된다. 노후보장 강화 차원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 수를 늘리고 노인 일자리도 5만개 확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