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국감] "단통법 시행 10개월, 번호이동 40% 급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번호 이동자가 크게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8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이동통신 3사의 번호이동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이후 올 7월까지 10개월 동안의 번호 이동 숫자는 475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단통법 시행 이전의 같은 기간 대비 40%이상 감소한 수치다.

전병헌 의원은 "단통법 이후 이동통신 시장의 역동성이 크게 저하된 것으로, 2년 전 같은 기간과 대비하면 번호이동 숫자는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크리스마스 등이 있는 연말과 연초, 추석(10월 경), 설날(2월경) 등의 특수시즌도 완전히 사라졌다는 의견이다. 2012년 12월과 2013년 1월 각각 113만 건, 112만 건이었고, 2014년 1월과 2014년 2월 각각 115만건, 122만 건에 달했던 번호이동 특수가 2014년 12월과 올 1월, 2월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전 의원은 "단통법 시행 1년이 되면서 단통법의 문제점들이 다수 드러나고 있다"며 "시장에서는 소비자, 판매자 모두 불만족함으로서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았다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 단통법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과 더불어 대안 정책을 마련하는데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