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국감] "통신요금 연체ㆍ미납자 400만명…1인당 40만원씩 1.8조 못내"

최원식 의원 “가계통신비 낮추고 소득 높일 방안 찾아야”

통신요금을 연체하거나 미납하고 있는 고객이 400만명 안팎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밀린 요금은 1인당 평균 40만원씩 1조 852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원식 의원(인천 계양을)이 9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통신요금을 수개월 넘게 연체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통신요금미납자 관리 DB’ 연체정보에 등재된 건수는 지난 8월 현재 378만7291건, 금액은 1조7062억원에 달했다. 여기에 7월 현재 미납된 휴대전화 요금도 81만9211건에 1460억원을 기록해 연체 또는 미납 전체 통신요금은 460만6502건에 1조852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더욱이 지난해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이 밀린 채무자가 75만명, 채무잔액이 6300억원 규모였던 것을 감안하면 통신요금과 단말기 할부금을 합한 총 연체규모는 535만건에 2조5000억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통신요금 연체자 중 법인과 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전체 354만 명 중 40대 23%, 30대와 50대 각 20%, 60세 이상 17%, 20대 15% 순으로 많고, 19세 이하 청소년도 5%를 차지했다. 건 당 평균 연체액은 20대 53만6000원, 30대 50만1000원, 40대 44만4000원, 50대 40만3000원, 60세 이상 32만4000원, 청소년 24만4000원으로 20~30대의 평균 연체액이 상대적으로 컸다.

KAIT 연체정보 등재 대상자는 통신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휴대폰은 미납 발생 3~4개월, 유선전화는 4~5개월이 넘은 사람들로 밀린 요금을 낼 때까지 통신서비스 가입이 제한된다. 이 가운데 SK텔레콤은 100만 원 이상 연체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용평가회사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해 관리하고 있고,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6만3626건(채무액 1175억원)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됐다.

최원식 의원은 “경기침체와 비정규직 확산 등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이 갈수록 주는 가운데 가계통신비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수준이어서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400만~500만명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가계통신비를 낮추고 소득을 늘릴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