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이언주 의원 "정부 4대강 부채 70% 수공에 넘겨,22년간 2천억원씩 상환해야"

9일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경기 광명시을)은 수공이 4대강 투자원금의 70%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이언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수공이 4대강 사업에 투자한 7.9조원 중 5.6조원을 ‘15년~36년까지 22년간 발전사업ㆍ단지사업, 친수구역조성사업, 4대강 사업비 절감, 다목적댐 용수ㆍ발전 등 이수편익 등으로 자체 상환하고 금융비용과 부족분 2.4조원은 ’16~31년까지 국민 혈세로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정부는 수공의 4대강 투자원금은 4대강 수익사업에 다른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고 부족한 부분은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수공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 재정지원시기, 규모, 방법 등을 구체화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4대강 수익사업에 다른 수입은 부산에코델타시티 5,600억원에 불과하다. 4대강 투자원금 7.9조원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문제는 더 이상 4대강 수익사업에 따른 수입이 없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는 4대강 사업 투자원금의 70%를 수공에 떠넘긴 것이다. 말썽은 정부가 부려놓고 놓고 뒷수습은 수공이 하는 꼴이다.

수공의 자체상환 계획을 보면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 발전ㆍ단지사업 등 순이익으로 4조원, 친수구역 조성사업 순이익 1조원을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수공은 현재 정부의 부채감축계획에 따라 단지사업의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 정부 대책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친수구역 조성사업도 부산에코델타시티 외에 향후 추진 계획이 없다.

자체상환 금액도 과도하다. 수공은 22년 동안 매년 2,000억원 이상씩 상환해야 한다. ‘14년 수공의 당기순이익은 2,993억원이다. 당기순이익금의 대부분을 4대강 부채 상환에 써야 한다. 재투자를 하지 못해 성장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 수공에 족쇄를 채워 놓은 꼴이다.

정부는 수공에 ‘10년~’16년(예산)까지 1조9,000억원을 4대강 투자원금에 대한 금융비용으로 지원했다.

그리고 ‘16년~ 31년까지 16년간 채무원금(2.4조원)와 금융비용으로 매년 3,400억원씩 지원해야 한다.

이언주 의원은 “국민의 70%이상이 반대한 4대강 사업을 강행하여 공기업인 수공에는 엄청난 부채를 떠안기고 국민혈세를 낭비한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찾을 수 없다.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게 정부의 역할인지 국민들은 의아해 하고 있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어 이언주 의원은 “동 지원방안은 9월말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인데 정부는 공기업 부실과 천문학적 국민 혈세 낭비를 초래한 책임자 규명과 처벌부터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