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기재차관 “롯데 경영권 분쟁, 기업 지배구조 개선 중요성 자각하는 계기”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일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우리 기업들의 경영투명성 제고와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자각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주 차관은 이날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제2회 딜로이트-CEO 스코어 정책포럼에서 “기업이 처한 여건에 따라서 시장과 이해관계자 간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가장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차관은 건전한 지배구조와 공정한 경쟁 여건 하에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여러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간 신규순환출자를 금지하는 한편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공시의무를 부과한다”며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금지하고 내부거래현황을 대기업 집단 공시대상에서 포함토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노력의 결과, 대기업집단 순환출자 고리수와 내부거래비중이 꾸준히 감소하고 하도급법 위반행위도 줄어들고 있다”고 했다.

주 차관은 중국발 위기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증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한국 주식시장은 애초에 거품이 형성된 적이 없고, 주가수익비율(PER) 평가 시 오히려 저평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출 부진과 관련해서는 “저유가·환율 등 경기적 요인과 함께 중국 성장률 둔화와 무역구조 변화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 작용한 결과”라면서 “수출산업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높이기 위해 산업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