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경제혁신분야 예산에 32조원 투입…경제 재도약 뒷받침

정부가 내년도 경제혁신분야 예산에 32조원을 책정해 경제 재도약을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기업청 등 4개 부처ㆍ청은 9일 합동으로 2016년 예산안의 4대 중점 투자 중 하나인 '경제혁신 분야 예산안'을 발표했다.

경제혁신 관련 예산안은 △성장동력 창출 6조 2955억원 △수출ㆍ중소기업 및 신산업 창출 지원 7조 7888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17조9463억원 등 총 32조원 규모이다. 이를 통해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실천을 적극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성장동력 창출의 경우 올해보다 1700억원 이상 늘어난 6조2955억원을 잡았다. 이중 벤처ㆍ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1조 2883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17개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창업 허브와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거점으로 뿌리 내리고, 글로벌 혁신 기능이 부가된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올 연말에 착공하는 등 혁신생태계를 고도화하기로 했다.

또 발굴된 아이디어와 기술이 조속히 사업화로 이어지고, 창업기업이 ‘죽음의 계곡’을 극복하도록 관계부처가 협력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TIPS 등 관련 정책․사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운용할 예정이다.

성장동력 창출 예산 중 R&D(연구개발) 성과 제고에 5조 72억원을 배정했다. 신지식 창출을 위한 기초연구 강화, 유망분야 원천기술 개발, 첨단 ICT기술과 타 분야를 융합하는 실증 프로젝트 확대 등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투자 노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수출·중소기업 및 신산업 창출 지원에는 7조 7888억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수출활력 제고에 4770억원을 비롯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예산에 5조5807억원, 신산업 창출지원에 1조7311억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수출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신흥시장 개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중소기업이 중견ㆍ대기업으로 성장사다리를 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과 내수 판로 지원을 강화한다는 그림이다.

또 19대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제조업에 IT를 접목한 스마트 팩토리와 스마트 그리드 등을 지원함으로써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새로운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에는 17조9463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역 산업기반시설 구축에 16조 3068억원을 투자해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특히 고속도로, 철도 등 국가기간교통망을 조기에 완공하고,

오래된 산단의 신속한 재생을 지원하며, 신규조성 산단은 기반시설을 적기 공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에 배정한 지역 맞춤형 투자에는 1조 6395억원을 책정했다.

낙후지역이 스스로 발전을 주도하도록 투자선도지구지정과 지역수요맞춤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도시재생과 생활교통 개선을 통해 성장지체 지역의 발전동력을 되살리기 위한 목적이다. 또 시·도별 주력산업과 시·도간 협력산업에 첨단 융복합 기술의 접목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산업 고부가가치 창출을 지원하는데 쓰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