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최원식 "지상파, 보편적 서비스 기능 상실"

지상파 방송이 재난방송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UHDTV 도입을 계기로 텔레비전, 라디오,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에 대한 수신환경을 크게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원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인천 계양을)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4년 현재 지상파 TV 직접수신율이 6.7%에 불과하고 라디오와 DMB 수신환경도 극히 좋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 결과 지상파TV 이용률은 92%에 달하지만 대다수 시청자들은 시청료 2500원을 내고서 다시 5000원 이상의 케이블TV나 1만원 이상의 IPTV 이용요금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어 보편적 서비스로서 기능을 상실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2014년 정책용역보고서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에 따르면 지상파TV의 직접수신율은 2005년 23.2%에서 계속 감소해 9년만인 2014년에 3분의 1 수준인 6.7%로 급락했다.

반면 영국 38.5%, 유럽 24%, 미국 28.5%, 일본 52.7%(이상 2009년 기준) 등 주요 선진국은 한국 보다 3.6배에서 7.9배의 높은 수신율을 기록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직접수신율이 상승 추세에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것도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최 의원은 지상파TV의 직접수신율을 높이려면 난시청 해소, 공공주택 공시청 시설(MATV) 지원, 시청자에 대한 홍보와 정보 제공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정책의지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방송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가 몇 년도까지 몇 %의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상세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방통위의 직접수신율 목표’를 요구했다. 또 UHDTV 도입을 계기로 직접수신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컴퓨터나 스마트폰처럼 전원을 켜는 순간 전파를 바로 수신할 수 있도록 TV수신기에 내장형 안테나 설치를 의무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방송 의무수신 매체로 추가 지정된 FM라디오와 DMB의 수신환경 역시 좋지 않다는 게 최의원의 지적이다. 3분의 2 이상이 자가용에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라디오의 경우 이용율이 2010년 31%에서 2014년 24%로 하락했다.

앞으로 라디오도 스마트폰을 통한 이용자가 증가할 전망이지만 데이터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이용률을 높이기 어렵기 때문에 영국에서 성공을 거둔 ‘유니버셜 스마트폰 라디오 프로젝트’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영국의 경우 인터넷을 연결하지 않고 스마트폰에 내장된 FM수신기를 통해 라디오를 들을 수 있게 함으로써 데이터비용이 들지 않아 라디오 이용률이 크게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