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동개혁 vs 野 재벌개혁… 국감 시작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 막을 올렸다. 여야는 국감 화두로 각각 ‘노동개혁’과 ‘재벌개혁’을 정하고 기선제압에 나설 예정이다..

새누리당의 국감 핵심 이슈는 노동개혁과 포털개혁, 국사 교과서 국정화 개정 등이다. 앞서 김무성 대표는 수차례 걸쳐 이 쟁점들의 당위성을 강조해 왔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혁신안’ 문제로 내홍에 휘둘리는 상황에서도 정부·여당의 ‘노동개혁’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재벌개혁’이란 카드를 내밀었다. 또 ‘메르스 확산 사태’ 등 정부의 실정에 대한 집요한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감에서 결론이 나는 사항들은 이후 법안심사 과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여야는 초반부터 치열한 전초전을 치를 수밖에 없다.

한편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감사를 포함해 총 12개의 상임위원회에서 정책과 예산을 점검하는 국감이 실시되고 있다. 기재위는 재정건전성 유지와 세수확보 방안이,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감은 최근 대법원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유죄 확정 판결을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환경노동위에서는 임금피크제를 비롯한 ‘노동개혁’ 방안의 적정성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경우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 등을 상대로 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계획에 대한 검증을 전개하고 있다. 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여당의 포털 뉴스에 대한 공정성 공세와 이에 맞선 야당의 역공이 펼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