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심재권 “남북협력기금 부실채권 이명박·박근혜 들어 10배 폭증”

남북협력기금의 부실채권 규모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 10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금강산관광 중단과 5.24 조치, 개성공단 일시 중단 등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은 11일 통일부와 금융감독원, 수출이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 결과, 남북협력기금을 대출해주고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해 부실채권으로 분류된 비율이 노무현 정부 말 0.82%(18억9000만원)에서 이명박 정부 말 4.64%(110억4000만원)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남북협력기금의 부실채권은 이명박 정부 첫 해인 2008년 7월 금강산관광이 중단되면서 2009년에 3.5%(78억2000만원)으로 지난 정부보다 4배 이상 증가했다. 이후 2010년에 5.24조치가 시행되자 남북협력기금의 부실채권 규모는 더욱 증가해 2012년에 4.64%(110억4000만원)을 기록, 처음으로 부실채권 규모가 100억원을 넘어섰다.

부실채권의 규모는 박근혜 정부 들어 더욱 증가했다. 임기 첫 해인 2013년에 5.24조치가 유지된 가운데 개성공단이 일시 중단되자, 남북협력기금 부실채권 규모는 다시 급증해 2015년 8월말 현재 6.7%, 181억6000만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약 8년만에 0.82%(18억9000만원)이던 부실채권 규모가 10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이며, 지난 6월말 기준 국내은행 부실채권 비율 1.5%보다 4.5배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투자기업인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심 의원은 “국민의 혈세인 남북협력기금의 부실채권 규모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10배로 폭증했다”면서 “부실채권 비율도 6.7%로써 국내은행의 올해 6월말 부실채권 비율인 1.5%보다 4.5배나 높은 것은 매우 충격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민간교류 활성화가 포함된 8.25 대북 합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남북경협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라며 “부실채권 발생의 원인이었던 5.24조치를 해제하고 금강산관광을 재개함으로써 남북협력기금을 대출받는 기업들과 개인들의 사업 환경을 개선해 이들의 고통을 덜어줌은 물론 어려움에 빠져 있는 우리 경제에 큰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