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기재위, 서울국세청 고액체납자 관리부실 도마…다음카카오 표적조사 집중 추궁

국세청 직원 비리 질타도 이어져

국회 기획재정위의 11일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부실관리와 직원들의 비리문제가 집중 질타를 받았다. 또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은 “201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고액체납자 중 실제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사람은 20%에 그치고 있다”며 “나머지 80%의 고액체납자를 추적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맹우 의원도 “지난 6월 기준으로 서울청의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액은 1조2588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9.2%를 차지한다”면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도높은 추징을 주문했다.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 역시 “최근 5년간 명단이 공개된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체납액은 28조9731억원에 달하는데도 징수 실적은 체납액의 1.2%로 매우 저조하다”고 말했다.

강남권의 체납액이 비강남권의 체납액보다 크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해 강남권 5개 세무서의 체납액이 서울 전체의 41.4%에 달한다”면서 “비강남권은 체납액이 2% 줄었는데 강남권은 전년보다 29.8% 늘어났다”고 말했다.

직원들의 비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은 “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금품수수를 한 국세청 직원 가운데 서울청 직원들의 비중이 37%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2년간 국세청 공무원이 금품·향응을 받아 적발된 것이 119건으로 한달에 5건 꼴에 달한다”며 “국세청이 세원발굴과 과세관리 강화에 집중하는 선진과세행정으로 전환하지 못한 게 비리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말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의 다음카카오 표적수사 의혹에 대한 집중 추궁도 이어졌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평균적으로 세무조사가 30~40일인데, 다음카카오는 지난 6월 11일부터 87일째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며 “당시 메르스로 한창 정부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아질 때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표적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연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한 것으로 현재 조사가 진행 중”라고 말했다.

전날에 이어 신세계 그룹1000억원 규모의 차명계좌 보유에 대한 논란도 또다시 제기됐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신세계 그룹의 차명주식이 이미 다 현금화됐다는 제보가 있는데 상황파악이 됐느냐”며 “이번 건은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