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김희국 의원 "공무원‘무이자’학자금 대출 5년간 3조원 넘어"

최근 5년간 공무원이 무이자로 대출한 학자금 규모가 3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공무원연금공단이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공무원 대여학자금 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8월 현재 공무원 무이자 대여학자금 규모가 3조 86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18만 9,655건의 대출이 이루어졌으며, 금액으로는 매해 6,173억원(1인당 325만원) 달하는 학자금이 무이자로 공무원에게 대여됐다.

특히 고액 보수를 받는 1, 2급 고위공직자들이 1,513건, 총 64억1000만원의 무이자 대출을 받았고, 법관 및 검사직 공무원들 또한 717건, 29억6000만원의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 무이자 대출을 가장 많이 활용한 직종은 교육직(28.6%)이며, 직급으로는 6-7급(각 23%) 공무원이었다.

공무원 학자대여금 제도는 공무원 본인 및 자녀를 대상으로 국내외 대학 등록금을 4년제의 경우 8회, 6년제는 12회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무이자로 지급된다. 문제는, 학자금 재원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원의 학자금을 지원해 준다는 지적이다.

김희국 의원은,“교육부의 대학생 대상 학자금 대출금리가 2.7%이고, 시중은행 학자금 대출 금리가 최고 8%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무이자 대출은 공무원이 아닌 국민에겐 자칫 특혜로 보일 소지가 크다”고 지적하고, “특히 고위공무원에 속한 인원이 본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며,“정부는 ‘무이자’ 대출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만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