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기재부, 공공기관 비정규직 5% 전환 공약 파기,용역 되레 2천명 증가

기획재정부가 지난 2013년 9월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가이드라인 을 발표를 통해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을 2016년 이후 정규직의 5% 이내로 제한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실현 불가능할 전망이다.

14일 김현미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년간 공공기관 비정규직(정부가 제시한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가 대다수인 파견·용역 포함)은 단지 1000명 가량 축소됐다.

이는 2015년까지 기재부가 정한 목표인 비정규직 5%와 비교하면 단 1.3%만 축소한 27.1%로 사실상 실패다.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다중이용시설이자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교통분야 공공기관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많으며, 인력을 파견해 주는 자회사 또한 비정규직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작년 이용객이 4,500만명인 인천공항의 보안과 안전을 담당하고 하루 수만, 수십만명이 이용하는 지하철 역사 운영과 철로 보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은 처우가 낮은 파견 비정규직이다.

또한 철도공사의 건설·관리하는 철도거리는 2010년 3,557km에서 2015년 7월 기준 3,866km로 309km(8.7%) 증가했지만, 정규직 직원수는 3000명 줄었다.

반면 상시·지속적인 업무인 철로유지·보수·정비와 역사 운영·관리를 정규직에게 맡겨야 하는데, 아웃소싱의 미명 아래 5년간 비정규직인 파견·용역직을 1000명 이상 추가로 증가시켰다.

이밖에 한국철도공사는 여객 관리역 541개 역사 중 47%인 253개 역사의 역무를 외주화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대부분을 비정규직이 40%인 코레일네트웍스(파견 직원 월급여 140만원 ~ 190만원 수준)가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역내 안전도 크게 위헙받고 있다.

2011년말 열차감시원도 배치하지 않은채 인천공항철도 심야 선로 보수 작업에 투입됐다가 5명의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으로 알려진 코레일테크의 경우 철도시설과 전철선 유지보수 및 차량 정비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안전과 직결된 기타공공기관인데, 비정규직 비율이 95%이며, 대다수 비정규직(평균 재직기간 3.4년)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 기한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정규직으로 남아 있다.

또한 전체 인력의 86%인 6,299명이 비정규직인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2014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력운영구조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비정규직을 축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난 8월 수하물·전기시설·통신네트워크·시설보안 업무 담당자 134명을 중규직(2년 이상 일한 기간제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으로 전환하고 폭발물 처리반과 소방대 용역 비정규직 220여명만 자회사로 전환한다는 부실한 계획을 이어왔다. 이밖에 현재 나머지 6000여명의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김현미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는 파업 등 쟁위행위를 하면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적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이 현저히 위태롭게 된다’는 이유로 교통분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필수유지 업무로 지정해 놓고도 2015년까지 비정규직 5% 이내로 축소하기 위한 정규직화 약속을 외면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