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강기정 의원 "가계부채 질적·양적 관리 모두 실패"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가 질적·양적에 의한 관리 모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광주 북구갑)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가계부채 핵심관리지표로 설정·관리하고 있는 '소득 대비 부채비율' 등 양적관리에 실패했다.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 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지난 2013년 160.3%, 2014년 164.3%로 1년새 3.9% 증가했다. 2012년에서 2013년 0.9% 늘어난 데 비해 4배 이상 증가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을 발표할 당시, 2017년까지 소득대비 부채비율을 5%p 인하(160.3%→155.3%)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하지만 강 의원이 소득 대비 부채비율을 추정해본 결과 올해(2015년)에는 169%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왔다. 이는 가처분소득이 2014년 말 증가율을 유지한다고 보고, 가계부채는 한국은행이 2014년 말 발표한 가계신용 증가율만큼만 증가한다는 가정아래 측정한 수치다.

이에 강 의원은 정부의 소득대비 부채비율 인하 목표는 사실상 실패한 것이라 진단했다.

정부는 다중채무자,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가계부채 질적관리에도 실패했다.

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다중채무자 현황 및 연령별 가계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기준 3개 이상 금융기관의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다중 채무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344만명에 달한다.

이용회사별 다중채무자 현황을 살펴보면, 비은행권만 이용하는 다중채무자의 대출금액만 2012년에 비해 14조원 늘었다. 은행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 비중은 줄었지만, 비은행권만 이용하는 다중채무자의 비중은 오히려 증가했다.

이는 다중채무자의 대출이 주로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회사처럼 금리가 높은 제 2금융권을 중심으로 늘어났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