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인천공항사 배당금 1조2380억원 정부 호주머니로

인천국제공항사의 올해까지 배당금 6793억원과 2018년도까지 향후 3년간 추가로 5587억원 등 총 1조2380억원이 정부 호주머니로 들어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은 14일 인천공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인천공항의 노후화된 시설 개선을 위한 3단계공사가 시작된 2009년 269억원을 시작으로 올해 1980억 등 7년간 총 6793억원을 배당수익으로 챙겼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동기간 당기순이익 대비 배당성향도 매년 높아져 17.5%에서 32%까지 높아졌다. 이 같은 추세라면 정부는 3단계 공사가 마무리되는 2017년까지 3년간 5587억원을 포함해 총 1조2380억원의 배당금을 챙길 예정이다.

3단계공사를 위해 인천공항이 자체 조달해야 하는 금액이 총 4조9303억원으로 공사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부가 배당금으로 빼먹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문제는 그 사이 인천공항은 2조9159억원 빚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3단계공사를 위해 올해 1조4670억원이 들어가고, 내년과 내후년에는 각각 2조원과 1조3000억원이 지출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정부의 ‘정상화대책’으로 인천공항이 2017년까지 6033억을 의무로 감축하고, 3단계공사와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감안해 부채규모가 최대 5조2000억원까지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부채가 없던 우량공기업이 정부의 지나친 배당욕심과 공사 지원 중단 때문에 5조2000억원 짜리 부채덩어리로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3단계공사가 마무리되더라도 9440억원으로 추정되는 접근도로와 철도시설은 인천공항 소유가 아니라 국가로 귀속된다.

김 의원은 “인천공항 3단계 공사에 대해 정부가 이대로 놔두면 매년 흑자가 발생하던 우량공기업이 어떻게 부채덩어리 불량공기업으로 전락하는지를 보여주는 세계적 대표사례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정부가 지난 7년 동안 배당금으로 6793억원을 곶감 빼먹듯 충분히 빼먹었으니, 앞으로 3년 동안 5587억원을 배당금으로 빼먹지 않으면 인천공항은 그나마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배당금 인출을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3단계 공사가 끝나면 정부로 귀속되는 철도시설과 접근도로에 상응하는 만큼 정부가 지금이라도 공사비를 부담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