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감정원, 부장급도 시간외수당 지급

한국감정원이 근로기준법상 직무급을 받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대상이 않은 부장급 보직자에게도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구)이 한국감정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지난 2월 감사원 감사처분결과서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2014년 9월까지 부장급 보직자에게 직무급 8억168만4279원을 지급하고도 시간외근무수당으로 4억1766만5986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수령자 수는 2012년 92명, 2013년 108명, 2014년 78명이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와 제63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간외근무수당은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관리자를 제외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지만 한국감정원의 부장급 보직자들은 위법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자체 ‘보수규정’ 제11조는 근무시간을 초과해 업무를 수행한 직원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직제규정’ 제19조와 직무전결규정 제3조에 따르면 부장급 보직자는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면서 휴가신청을 승인하고 시간외근무를 지시, 감독하는 등 관리자에 해당한다고 명시돼 있어 부장급 보직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된 것이다.

이찬열 의원은 “3년간 4억원이라는 금액이 적어보일수도 있겠지만 이 또한 명백한 국민혈세 낭비 사례”라며 “방만하고 허술한 경영으로 한국감정원 등의 공기업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여전히 따가운 만큼 이제는 변화와 혁신, 개혁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걸맞는 공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