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안전 결함' 인천 자기부상열차 선개통 강행"

15일 이언주 의원에 따르면 국가R&D사업으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주관한 인천 자기부상열차의 최초 개통 예정일이 2012년 6월이었으나, 여러 문제로 개통 시점이 무려 8차례나 연기된 가운데 진흥원이 개통 강행을 추진 중인 것으로 들어났다.

그동안 개통이 연기된 이유는 이와 같은 시스템 문제 미해결 탓이 크다.

열차 종합시험운행 중 장애발생 현황을 보면, 올해 1월 1일~8월18일동안 총 14,761회 운행 중, 운행중단을 동반하는 시스템 장애발생으로 운휴 330회, 열차지연 총59건이 발생했으며 이는 안전에 직결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중요 안전 문제점을 보면, 자기상열차의 핵심기술은 심한 바람이 불어도 공중8mm부상 운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운영규정에 따른 최대 풍속에도 미치지 못한 바람에도 가라앉는 ‘부상 착지 발생 장애’가 나타났다. 올해 1~8월간 시험운행 중 부상착지 고장건수는 11건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강우량이 많을 때 일시적으로 전압이 설정치 이상 상승하게 될 때 두꺼비집 역할을 하는 지락계전기(64P)가 작동하면서 전원공급차단문제가 생겨 열차 운행에 문제가 생기기도 했다.

자기부상열차에서 전압이 이상상승하면 누전화재, 열차 기기 손상뿐 아니라 심지어 승객들이 전기에 감전 될 위험도 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지락계전기 작동 문제로 종합시험운행시 운휴40회, 운행중단4회나 일어났다.

하지만 진흥원은 지난 8월 21일 도시형 자기부상열차실용화사업 시범노선 건설사업 협의회를 개최해 자기부상열차의 전체 공사완료시기는 11월말경으로 다소 늦었다며 공사 계약 체결시 일정에 따라 준공될 것이므로 준공검사신청은 완료 일정과 별개로 조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이중 ‘준공검사(확인)신청은 완료 일정과 별개로 조속히 진행’하라는 것은 절차와 상식을 완벽히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심지어‘도시형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 시범노선 건설사업 협약서’ 제21조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을 보면, ‘전문기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선정기관(인천시, 인천공항공사)은 준공도서에 대하여 협의해 작성하고 시설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의한 준공확인신청 전에 공동으로 준공전 검사를 시행하고, 지적된 사항을 개선하여 준공확인을 신청한다’라고 되어 있다.

때문에 이 의원은 진흥원이 미결사항들을 정해놓은 기간까지 대충 조치 후, 일단 선개통 후보수 하려는 의도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안전을 고려해 안전성 테스트 100% 확보 후 개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