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이종걸 “한노총 분신 시도… 토끼몰이식으로 노동계 압박한 결과”

“생계형 자영업 창업만 양산할 것”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4일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의 노사정대타협 승인 과정에서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이 분신을 시도한 것과 관련, “토끼몰이식으로 노동계를 압박한 결과”라고 15일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마구잡이식 노동개편의 강행은 생계형 자영업 창업만 양산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자영업의 홍수는 가계부채 심화와 중산층 붕괴를 불러올 것”이라며 “일자리를 잃은 분들을 다시 노동시장에 복귀시킬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989년 오늘은 10인 이상 기업체에 최저임금제가 적용된 역사적인 날이지만 박근혜정부의 노동시계는 1989년 이전에 멈춰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최태원 SK회장 등 재벌사 임원 16명이 ‘등기임원의 보수공개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법망을 피하기 위해 미등기 임원으로 전환하는 꼼수를 부린 것은 재벌개혁 없는 노동 개편은 무용지물임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올바른 노동개혁을 위한 필요조건인 재벌개혁과 사회 복지망 확충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내 면세점 신규사업자 선정심사 과정을 둘러싼 정보유출 의혹을 들어 “관세청이 국감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며 “피감기관이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데 대해 “위반은 아니지만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라는 말은 정치집단에서나 할 수 있는 말"이라며 ”준사법기관이 정치화돼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