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제도권 밖 '유사투자자문사' 900개 육박…소비자 민원 ‘눈덩이’

유사 투자자문사가 900곳에 육박하며 지난 5년간 21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소비자 민원이 337건에 이르는 등 금융감독원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현재 유사 투자자문사는 총 893개다. 2010년 422개였으나 5년 만에 211% 증가했다.

유사 투자자문사는 일반 투자자문사와 달리 금융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다. 금감원의 검사 감독 대상이 아니며 법적 자격을 가져야 할 수 있는 일대일 투자상담도 할 수 없다. 그러나 대부분이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증권방송,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면서 일대일 투자상담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사 투자자문사에 대한 관리 제도도 없어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금감원은 유사 투자자문사의 불법 영업혐의에 대해 2013년 37건, 지난해 45건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한국소비자원에도 이와 관련한 피해구제 사안이 2013년 73건에서 지난해 145건, 올해 7월까지 119건이 접수됐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는 고액의 가입 회원을 모집하면서 ‘목표수익률 30% 보장. 미달시 회비 전액 반환’으로 광고를 한 후 계약내용은 물론 회비 반환도 지켜지지 않은 경우 등이 있다.

박 의원은 “인터넷 방송을 통한 선행매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 개입이 포착될 경우 기획조사도 필요하다”며 “정부가 이미 2012년 7월에 유사투자자문업 제도를 폐지하고 투자자문업으로 규제하겠다는 개선책을 마련하고도 실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893개 유사투자자문사에 대한 광고, 홍보, 영업형태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감독당국의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