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면수의 이슈만화경] 하나를 보면 딱 하나만 아는 정부

김면수 사회팀장

중국 고사에 보면 '망양보뢰(亡羊補牢)'라는 말이 있다. 우리 (안의) 양을 잃고, 우리를 고친다는 뜻이다. 우리 속담에 있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위 고사와 속담에서 보는 것처럼 일을 그르친 뒤에는 제 아무리 뉘우쳐도 소용이 없다. 따라서 우리는 사고를 예방하고,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도 사고를 미연에 방지 또는 사고 수습에 있어 부끄러울 정도로 초보 수준에 머물러 있다.

최근 9.77t 규모 낚시어선 돌고래호가 제주 추자도 인근 해상에서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5일 현재 사망자는 12명이고, 실종자는 6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문제는 사고 후 하루가 다 지나도록 승선자 수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실제로 돌고래호가 지난 6일 새벽 전남 해남군 남성항에서 출항신고 때 제출한 승선원 명부에는 22명이 적혀 있었다.

그러나 일부는 승선하지 않았고 주소지를 엉터리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규모 어항에서는 해경대신 민간인에게 입출항 신고를 하는 관례를 따르다 보니 절차가 허술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해경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는 해경이 전복 선박과 함께 가던 돌고래 1호의 신고를 받고도 신속한 초동 대응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다. 뒤늦게 사고 해역에 도착한 해경은 사고 지점과는 전혀 다른 곳에서 구조작업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일까. 일각에서는 해경이 사고해역 수색을 제대로 했더라면 희생자 대부분을 구조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해양수산부는 낚시어선 돌고래호 전복사고와 같은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낚시어선 관리 개선 대책을 이달 중 마련키로 했다.

해수부는 우선 정확한 승선자 관리를 위해 출항 전 신분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등 낚시어선 입·출항 관리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 낚시어선 업자에게 신분증 대조 등으로 승선자 신분을 확인하고서 승선명부를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나름대로 재발 방지를 위한 해수부의 노력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그럼에도 제2, 제3의 해양 사고 불안감이 쉽게 가시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해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 후 여객선에 대한 안전 관리가 매우 엄격해진 것이 사실이다. 다만, 전복된 돌고래호처럼 소규모 선박인 낚시 어선은 그간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고, 이로 인한 참사의 피해는 클 수밖에 없었다.

여객선 사고만 났다고 여객선 사고 대책에만 만전을 기하고, 그렇지 않은 낚시 어선에는 ‘나 몰라라’ 손 놓고 있었던 정부. 그리고 낚시 어선 사고가 발생하자, 또 다른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해수부.

대체 언제까지 사고 후 대책 마련에만 급급할 것인가. 아직도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제2, 제3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각지대는 도처에 널려 있는데 말이다.

이제는 하나를 보면 딱 하나만 알고 그치는 정부가 아닌 하나를 보면 열을 알고,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정부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