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최경환 “편법 증여 많아...양성화 노력 필요”

(뉴시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우리나라 증여세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편법 증여하는 것이 많다"면서 "이런 부분을 양성화해 제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자녀 세대로의 부 이전을 위해 증여세를 깎겠다는 방침은 과세대상을 줄이는 것 아니냐는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고령층이 주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자녀세대에게 이전하면 생활에 보탬도 되고 소비여력도 생기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우리나라 대기업은 세계적으로 경쟁하고 있다면서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대기업 사내유보금을 줄이기 위해 법인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삼성과 경쟁하는 애플과 비교하면 삼성의 사내유보금이 많지도 않다"며 “법인세율을 올린다해서 사내유보금이 줄 것인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내유보금을 배당에 쓰느냐 임금에 쓰느냐는 기업의 자율적인 판단”이라면서 “기업전략과도 관련있기 때문에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