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기재부 국감 이틀째…‘법인세’ 쟁점…최경환 “법인세율과 사내유보금은 다른 문제”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5일 국회에서 진행된 이틀째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증세 없는 복지’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야당은 정부가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며 총공세를 폈다.

앞서 14일 국감에서 국가부채 문제를 놓고 격돌했던 여야 의원들은 이날 ‘증세 없는 복지’ 논란을 벌였다. 여당 의원들은 경기가 침체한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에 거부감을 나타낸 반면 야당 의원들은 부자 감세 철회 등 근본적 세수확충 방안을 주장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과다하다는 논란에 대해 “법인세율과 사내유보금은 다른 문제”라고 밝혀 법인세율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이 2008년 20조8000억원에서 올해 612조원으로 30배 이상 증가했다”면서 “법인세를 성역화하는 것은 정경유착의 결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을 줄이기 위해 법인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대기업은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라 세계적인 기업과 경쟁하고 있다”면서 “삼성과 애플을 비교하면 삼성의 사내유보금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은 기업의 투자를 늘려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할 때지, 법인세를 올려서 가뜩이나 안 하는 투자를 줄이고 (기업을) 해외로 나가게 할 때는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중소기업의 실효세율이 2012년 13.46%에서 2014년 12.61%로 감소(0.85%포인트)한 반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실효세율은 18.34%에서 18.68%로 증가(0.34%포인트)했다며 법인세 관련 비판은 정치적 구호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고체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과세를 검토해달라는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의 질의에 "알겠다"면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전자담배 중 액상형에는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