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원대 사기대출' 박홍석 모뉴엘 대표, 징역 25년 구형… 다음달 8일 선고

입력 2015-09-15 13: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수조원대 허위수출을 통해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홍석(53) 모뉴엘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대표에게 벌금 3000만원, 추징금 361억원과 함께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의견을 밝히면서 "10개 은행을 상대로 3조 4222억원을 사기대출 받아 미상환 금액이 5492억원에 이를 정도로 피해 규모가 큰 사건으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장기간 계획적이면서도 조직적인 범죄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역보험공사 제도 등의 취지를 훼손시켜 국가와 수출기업 간의 신뢰를 깨트렸으며, 모뉴엘의 파산으로 피해 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이날 최후변론 기회가 주어지자 "2007년 CES에서 회사가 소개된 이후 뭐든 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방법론이 잘못됐는데, 직원들을 가담시켜 미안하고 피해를 입은 금융기관, 은행, 중소기업에도 죄송하다"며 울먹이며 말했다.

박 대표는 9개월간 진행된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대출금액 대부분이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됐다고 주장해왔다.

박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KT ENS나 디지텍시스템스와 같은 유사 사건을 예로 들면서 모뉴엘은 대출 사기만을 목적으로 한 사업체이거나 사기조작단이 아니며, 2014년 로봇사업부 매각에 따른 변제가능성도 컸던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기일은 다음달 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박 대표는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미국, 홍콩 등 해외지사를 통해 수출입 물량과 대금을 1조2000억원대로 부풀려 신용장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같은 기간 해외지사에서 부품 수입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서류를 꾸민 뒤 차액을 남기는 수법으로 361억여원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재산 국외 도피)도 받고 있다.

박 대표는 허위 수출 서류를 꾸며 시중은행 10곳으로부터 3조 4000억원 가량을 불법대출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추가 기소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활 시켜줄 주인님은 어디에?…또 봉인된 싸이월드 [해시태그]
  •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황금연휴' 기대감↑
  • "교제는 2019년부터, 편지는 단순한 지인 간의 소통" 김수현 측 긴급 입장문 배포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3,084,000
    • +0.5%
    • 이더리움
    • 2,805,000
    • -0.46%
    • 비트코인 캐시
    • 486,800
    • -1.5%
    • 리플
    • 3,408
    • -0.38%
    • 솔라나
    • 186,500
    • -0.48%
    • 에이다
    • 1,061
    • -1.49%
    • 이오스
    • 735
    • -1.21%
    • 트론
    • 327
    • -2.39%
    • 스텔라루멘
    • 405
    • -5.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000
    • +1.96%
    • 체인링크
    • 20,860
    • +5.46%
    • 샌드박스
    • 411
    • +0.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