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 대규모 완화정책 지속...연준, 주요국 간 통화정책 괴리 더 키우나

입력 2015-09-1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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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중앙은행 간 통화정책의 괴리가 더 커질 전망이다. 시기는 불확실하지만 미국과 영국은 긴축으로 향하는 반면, 중국 일본 유럽 등은 완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일본은행(BOJ)은 15일(현지시간) 이틀간의 정책위원회·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현재 추진 중인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종전대로 장기 국채 매입을 통해 연간 80조 엔 규모의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하는 완화정책을 지속하게 된다.

일본은행은 당초 물가 상승률 목표 2%를 달성하고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1년간 60∼70조 엔의 자산 매입 정책을 추진하다가 작년 10월 말에 연간 매입 자산 규모를 80조 엔으로 확대하는 추가 금융완화를 결정했다.

반면 오는 16~1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는 연내 금리인상을 예고한 상황. 현재 시장에서는 연준이 이번 FOMC에서 근 10년 만에 금리인상을 결정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연준은 미국 노동시장이 좀 더 개선되고, 물가가 목표치인 2%까지 회복된다는 합리적 확신을 가진 뒤에 금리를 올린다는 입장이다. 미국 경제의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현재 시점에서 금리 인상을 보류할 이유는 없다. 지난 9일 발표된 미 고용동향조사(JOLTS)에 따르면 비농업 부문 일자리 수는 575만건으로 사상 최고치에 달해 고용 정세는 완전 고용 혹은 그에 가까운 상태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이달을 포함해 연말까지 세 차례 남은 FOMC 중 어느 시점에 금리를 올리든 관계 없다는 견해도 있다.

연준이 이번 FOMC에서 현재 0~0.25%인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 주요국 중앙은행간 통화정책의 괴리는 한층 커진다. 일본은행 외에 유럽중앙은행(ECB)도 지난 3일 열린 통화정책회의에서 국채 매입 등을 통한 전면적 양적완화 계획의 유연성을 밝히며 추가 부양책 가능성을 시사했다.

중국 인민은행 역시 작년 11월 이후 기준금리는 총 다섯 차례, 지급준비율은 총 세 차례 인하하는 등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주요국 중앙은행 간 통화정책의 괴리가 커질 것으로 보이면서 외환시장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긴축으로 향하는 연준과 영란은행이 행동에 나서기도 전에 미국과 영국의 통화 가치는 이미 오래 전부터 강세를 보였다. 달러화와 파운드화 가치는 크게 상승했고, 수입 물가 하락에 따라 이미 낮은 인플레이션에 한층 더 하락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 그 반면에 통화 강세로 수출 경쟁력이 저하돼 경제 성장이 둔화할 것이란 우려도 공존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환율 움직임이 무역 동향에 미치는 영향은 이전보다 줄었다. 세계화의 역사가 30년을 넘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구축된 지금, 대부분의 수출에는 수입 제품·서비스가 많이 포함돼 있다. 미국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이 지난달 말 와이오밍 주 잭슨홀에서 주최한 연례 경제 심포지엄에서도 비슷한 점을 지적한 논문이 발표됐다.

결국 통화 가치 하락은 양날의 검인 셈이다. 해외 구매자에게 자국 제품의 가격은 내려갈 수 있지만 그 제조원가는 올라가기 때문이다. 일본은행의 양적 완화에도 불구하고 일본 경제가 엔화 약세 효과를 거의 보지 못한 것과 약 1년 4개월간 유로화 약세가 지속됐지만 유로존의 성장이 더딘 것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

ECB의 비토르 콘스탄시오 부총재는 지난달 잭슨 홀 심포지엄의 패널 토의에서 “유럽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유로화 약세 파급 효과는 한정돼 있다”며 “ECB의 부양책에서 중요한 점은 유로화 약세를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가와 장기 금리 통해 금융에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제결제은행(BIS)은 2000년 이후 연준이 정하는 단기 금리와 22개 개발도상국 및 8개 선진국의 기준금리와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세계 경제의 동향과는 별로 관계가 없다고 결론 지었다. BIS의 이코노미스트들은 “미국의 금리가 다른 나라의 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경기 순환의 유사성과 세계의 위험 요인으로 정당화되는 정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은 경기 동향과 무관하게 연준의 움직임에 대한 반응으로 통화 정책을 취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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