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막카드] 유책주의란

수정 2015-09-16 08:36

입력 2015-09-16 08:34

온라인뉴스팀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대법원이 바람을 피우는 등 결혼이 깨지는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기존의 원칙을 고수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5일 ‘유책(有責) 배우자의 이혼청구’ 사건에서 상고기각 7, 파기환송 6으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책주의 파탄주의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유책주의뜻 #유책주의 #파탄주의 #이혼청구 #이혼제도 #혼인파탄 #이혼법 #재판상이혼 #뉴스팡팡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트럼프 “애플, 미국으로 공장 이전할 것…수억 달러 미국 투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이 미국으로 공장을 이전하고 수억 달러의 미국 투자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주지사 모임에서 전날 팀 쿡 애플 CEO와의 만남을 설명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플이 멕시코에 있는 두 개의 공장을
한화가 기다리고 있는 LCK컵 결승, 최종 승리 팀은 어디가 될까? [딥인더게임]

딥인더게임은 게임에 관심이 많은 게이머에게 모든 게임 및 관련 업계 소식을 전하는 코너입니다. 기대작부터 마니아층을 열광하게 하는 작품까지, 게이머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소식들로 채워집니다. 지난달 15일 개막했던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컵'(LCK컵)이 어느새 패자조 준결승과 결승전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화생명e스포츠
[투자전략] 이제는 금보다 은?…ETF로 투자해볼까

최근 대표적 안전자산인 금값이 고공행진 하면서 골드바 품귀 현상까지 발생하자, 은 투자로 눈을 돌리는 경우가 늘고 있다. 전문가들도 금보다 가격이 비교적 덜 상승한 은 투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22일 한국거래소(KRX) 금 시장에서 1kg짜리 금 1g당 가격은 전날 기준 14만6570원을 기록했다. 전 거래일보다는 0.04% 상승한
애니메이션으로 돌아오는 퇴마록…이우혁 표 오컬트 판타지 [시네마천국]

90년대 최고의 인기를 끌었던 소설 퇴마록이 애니메이션으로 돌아온다. 21일 개봉한 퇴마록은 1990년대 인터넷 소설로 연재를 시작해 책으로 출간돼 누적 판매 부수 1000만부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운 이우혁 작가의 동명 원작을 토대로 만들어진 작품이다. 19일부터 20일까지 CGV 용산아이파크몰 4면 SCREEN X 특화관에서 진행된 '퇴마록'
"양산서 미나리 맛보세요"…남이섬ㆍ쁘띠 프랑스에선 마지막 겨울 파티 [주말N축제]

양산 원동면서 열리는 겨울 미나리 축제 양산시는 22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원동면 미나리축제장에서 '2025 원동미나리축제'가 열린다. 축제 기간에는 다양한 축하공연과 함께 청정수로 키워낸 상큼한 향이 일품인 미나리를 삼겹살, 매실 장아찌 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시식 행사 등이 다양하게 펼쳐진다. 봄의 신선한 향을 품은 아삭한 미나
점점 치열해지는 글로벌 빅테크 '양자' 경쟁

MS, 양자 컴퓨팅 칩 '마요라나1' 공개 그간의 초전도체 방식 아닌 '위상 초전도체' 구글·IBM·AWS…빅테크, 양자 기술 고도화 박차 구글의 '윌로우'에 이어 마이크로소프트(MS)도 새로운 양자 컴퓨팅 칩 '마요라나1'(Majorana1)을 공개하며 글로벌 빅테크의 양자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MS는 19일(현지시간) 토포컨덕터(Topological Conductor)
‘무신사 장학생’ 데뷔 팝업…차세대 K패션 브랜드 ‘시선 집중’ [가보니]

미래의 K패션을 이끌어 갈 차세대 디자이너들이 패션 플랫폼 무신사의 지원을 받아 새로운 컬렉션을 발표했다. 21일 서울 성동구 무신사 테라스 성수에서는 ‘넥스트 인 패션’을 주제로 팝업 전시회가 열렸다. ‘랩폼(LABFORME)’, ‘유강(YOOGANG)’, ‘포어링(FORUSRING)’ 등 3개 브랜드가 2025년 봄·여름(25 S/S) 시즌 컬렉션을 선보이는 자리다.
‘싱글몰트 위스키 대명사’ 글렌피딕 제대로 즐기는 방법은? [맛보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싱글몰트 위스키 글렌피딕이 위스키 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객과 친근한 소통에 나섰다. 윌리엄그랜트앤선즈코리아는 21일 서울 성동구 팩토리얼 성수에서 ‘글렌피딕 테이스팅&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글렌피딕은 ‘싱글몰트 위스키’ 카테고리를 처음으로 만든 증류소다. 싱글몰트 위스키는 하나의 증류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