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총리대행, "종부세수 교육 및 복지분야에 사용"

중산층 재산세 부담 증가 미미

권오규 국무총리 대행은 15일 "올해 종합부동산세수는 2조8814억원으로 추산된다"며 "올해부터는 종부세로 거둬들인 세수 중 일정액을 교육 및 복지분야에 사용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 총리대행은 이 날 과천정부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히고 "종부세수 중 일부를 '방과후 영어체험센터'설치 등 지역사회의 교육수요 충족을 위해 활용할 것"이라며 "노인, 장애인 등 복지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복지재원으로 더 많이 배분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14일부터 건설교통부에서 주택분 공시가격이 공개됨에 따라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종부세 부담 전망에 대해 미리 국민에게 알려 종부세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권 총리 대행은 "최근 부동산 시장은 1ㆍ11 대책 이후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경기도 평촌과 서울 용산 등 일부지역에서 기존 주택에 대한 매수수요가 전세수요로 전환되고 재건축 이주수요가 발생해 소폭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대책관련 법안의 국회처리가 지연되고 공급대책이 가시화되지 않아 부동산 시장의 불안요인은 잔존하고 잇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종부세, 양도세 등 부동산관련 세제를 흔들림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수는 2조8814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1635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으며 종부세 대상인원도 지난해 34만1000세대에서 올헤에는 50만5000세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재산세의 경우에도 주택 및 토지의 재산세는 3조 1510억원으로 전년대비 4809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권 총리 대행은 "주택분 재산세는 1조1272억원으로써 전년대비 112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세부담 상한제 등의 영향으로 대다수 중산서민층의 재산세 부담은 거의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종부세수 활용방안에 대해 권 총리대행은 "현재 종부세수는 지자체의 거래세 세수감소를 보전하고 남은 종부셋는 전액 지자체의 일반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에도 이런 원칙을 유지하면서 종부세수의 일정액을 교육, 복지 분야에 사용하도록 하여 중산서민층이 많은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교육 분야의 경우 '방과후 영어체험센터' 설치 등 지역사회의 교육수요 충족을 위해 활용하고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 복지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복지재원이 더 많이 배분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