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공정위, 대우건설 등 13개 대기업집단 공시위반점검 한번도 안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매년 실시중인 대기업 내부거래 공시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의원이 17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61곳(2015년 기준) 가운데 신규지정(중흥건설)되거나 공공기관인 경우를 제외한 48곳의 대기업집단 가운데 13곳은 공시위반점검을 단 한 번도 받지 않았고, 15곳은 10년전에 단 1번의 공시위반점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삼성,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등 재계 20위 까지는 4-5년에 한 번 공시점검 받았다.

또한 현대백화점, 오씨아이, 효성, 영풍, 케이씨씨, 동국제강, 코오롱, 한국타이어, 케이티앤지, 한국지엠, 태광, 현대산업개발, 대성, 하이트진로, 한솔 등 15곳의 대기업집단은 2003년-2004년 에 단 한 차례의 공시 점검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부영, 대우건설, 에쓰오일, 미래에셋, 한진중공업, 한라, 홈플러스, 교보생명보험, 세아, 이랜드, 태영, 삼천리, 아모레퍼시픽 등 13곳의 대기업집단은 공정위로부터 단 한 번도 공시 위반 점검을 받지 않았다.

공정위는 2002년 최초 공시위반 점검을 실시한 이후 2010년까지는 매년 1-12개의 기업집단에 대해 공시점검을 하다가, 2011년부터는 매년 상 ․ 하반기에 한차례씩 매년 6개 정도의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점검해왔다.

2011년부터 4년간 공시위반은 231건에 달했지만, 공정위가 부과한 과태료는 50억원에 불과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연공시가 70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공시를 하지 않은 경우가 65건, 이사회의결을 거치지 않고 공시도 하지 않은 경우가 41건, 주요내용을 누락한 경우가 33건, 이사회의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가 22건 순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집단에서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내부거래를 하거나 그나마 이사회를 거쳐도 이를 공시하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았다. 게다가 내부거래 주요내용을 빼놓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공시하거나 공시자체를 허위로 하는 등 단순 업무 실수보다는 고의적 누락 가능성이 큰 경우가 대부분.

유의동 의원은 “연례행사처럼 이어진 점검과 적발에도 기업들의 공시 위반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공시제도가 투자자에게 회사 경영상황에 대한 정보를 충실히 전달하고, 부당 내부거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공시점검 기간 확대 ․ 공시위반 적발시 처벌 강화 등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