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 효과 의문”…S&P, 일본 국가 신용등급 하향

지난해 12월 이후 3대 신평사 평가 모두 하향 조정

▲아베 신조 일본총리. (사진=AP/뉴시스)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을 하향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제정책 ‘아베노믹스’ 효과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S&P는 16일(현지시간)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한 단계 강등했다. 신용등급 전망은 ‘안정적(stable)’으로 제시했다.

앞서 다른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지난해 12월)와 피치(지난 4월)도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을 각각‘Aa3’에서 ‘A1’로 , A+’에서 ‘A’로 낮춘 바 있다. 이로써 일본은 지난해 12월 이후 3대 국제 신용평가사로부터 국가 신용등급이 모두 하향 조정됐다.

이날 S&P는 성명을 통해 “앞으로 몇 년 안에 일본의 경제성장률이 회복세를 나타내거나 디플레이션이 끝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일본 정부의 초기 약속에도 디플레이션 종식을 위한 전략들은 향후 2~3년 안에 둔화된 경제를 회복시키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고 신용등급 강등 배경을 설명했다.

S&P는 아베노믹스와 보조를 맞춰온 일본은행(BOJ)의 양적ㆍ질적 이차원 완화의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S&P는 “일본은행이 이차원 완화를 종료하고 출구전략을 시행하게 되면 금리는 상승해 일본 재정을 더욱 압박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의 일본 재정상황은 매우 취약해 소비세율 인상 효과와 세수 증가를 감안해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의 부채 비율은 2018년에 135%로 상승할 것”이라고 부정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S&P의 이번 조치에 대해 “아베노믹스의 효과에 대한 냉정한 평가”라며 “디플레이션 탈출을 목표로 하는 일본은행의 이차원 완화 정책 역시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뜻한다”고 풀이했다.

노무라증권의 구와바라 마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정부의 재정 재건 계획이 목표는 있으나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고 경제 성장에만 초점을 맞춘 듯한 인상을 주어 신뢰성이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아베 정권은 지난 2013년 4월부터 정권은 디플레이션 탈출을 목표로 경기 부양에 총력을 기울였다 일본은행은 물가 상승률 2% 달성을 목표로 금융완화정책을 시행해왔다. 그럼에도 물가는 7월까지도 제자리 걸음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