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효과 ‘쏠쏠’…교역비중 5년새 3배 증가, 수출감소폭도 줄여

상반기 FTA 미발효국 수출 감소폭, 발효국의 2배 수준

올해 들어 유가하락, 중국경제 침체 등 대외악재로 수출입 부진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자유무역협정(FTA)이 그나마 무역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관세청이 발표한 FTA 발효국과의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와 FTA가 발효되지 않은 국가의 교역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FTA 발효국의 교역 감소율은 6.6%로 미발효국 감소폭의 절반 수준이었다. 올해 상반기 전체 교역 감소율(10.2%) 보다도 3.6%포인트 낮은 수치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유럽연합(EU), 미국 등 총 11개 협정, 49개국과 FTA 발효 중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FTA 발효국과의 교역 비중은 43.5%까지 올라섰다. 지난 2010년 14.7%에 불과하던 교역비중은 FTA 확대로 5년 만에 3배가량 증가했다.

특히 각각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한ㆍ호주, 한ㆍ캐나다 FTA가 발효되면서 교역비중은 1년 전보다 5.5%포인트나 증가했다. 향후 한·중, 한ㆍ뉴질랜드 FTA가 발효되면 교역비중이 6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FTA로 인한 수출 효과도 쏠쏠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전체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5.1% 감소한 가운데 FTA 미발효국에 대한 수출은 6.4%나 줄었지만 발효국에 대한 수출은 그 절반 수준인 3.5% 감소에 그쳤다. 수입도 FTA 미발효국과는 18.9%나 급감한 반면, FTA 발효국과는 10.3% 줄어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적었다.

또 상반기 FTA 발효국과의 수출입 중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의 수출입(수출 -2.9%, 수입 -5.0%) 감소폭이 비특혜품목(수출 -3.8%, 수입 -17.3%)에 비해 작았다. FTA 수출활용도도 작년 69.2%보다 2.1%포인트 증가해 71.3%로 올라섰다. 협정별로는 페루(89.8%), EU(86.7%), 유럽자유무역연합(81%), 미국(78.8%)과의 FTA는 높은 수출활용률을 보인 반면, 아세안(40.3%), 인도(62.1%)는 낮게 나타났다. 수입활용률은 68.2%로 지난해(68.0%)보다 0.2% 포인트 소폭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