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김태원 의원 “LH 주요 사업 축소…국내 경제에도 악영향”

부채감축과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요 사업 규모 축소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LH는 지난 2010년 통합이후 사업취소ㆍ해제, 사업방식 변경, 규모조정, 시기조정 등 사업구조조정으로 사업비 집행규모를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있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30조7002억원이었던 주요사업예산 규모가 올해 16조2402억원으로 최근 4년 새 47.1% 감소했다.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 또한 2010년 23조9269억원에서 2014년 3조2852억원으로 86.3% 급감했다.

최근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조정으로 LH의 사업규모는 더 축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주거복지사업 비중을 10년 내에 50%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나 주택, 택지개발사업을 대체하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최근 전세가격의 급상승과 월세전환의 가속화 등 서민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고, 1~2인가구와 고령화 증가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재고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2013년 기준 우리나라 임대주택은 전체 주택 수(1897만호) 대비 5.4%(102만호)로 선진국의 11~13%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

LH 제출자료에 의하면 부채감축으로 인한 신규사업 예산이 줄면서 LH의 기존 공공임대주택 공급(연 5~6만호)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당장 2020년부터 임대주택을 지을 땅이 없게 되는 것이다.

또한 LH 사업축소가 국내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공공공사 발주 3분의 1을 책임지는 LH의 사업 축소는 민간 건설경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여기에 신도시 택지개발 관련 인력 800여명의 기능전환도 뒤따라 고용 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김태원 의원은 “부채문제를 해결하면서 안정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2020년 부족한 임대주택 착공물량 확보를 위해서는 3~4년 전부터 지구지정, 토지보상 등 선행절차가 필요한 만큼 당장 내년부터는 사업후보지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사업성이 양호한 후보지를 발굴해야 하며, 정부 재정지원의 현실화, 임대기간 조정 등 운영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