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윤호중 의원 "증시 움직이는 '산업활동동향자료' 사전 누출 의혹"

18일 통계청이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간사(새정치민주연합, 구리시)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증권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통계청의 산업활동동향자료에 대해 자료 생산 실무진뿐만이 아닌, 결재라인 전원 보안서약서 작성 통해 사전 유출시 법적 책임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통계청은 산업활동동향을 오전 8시, 약 70~80장에 이르는 양을 공표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의 입장자료 발표는 정확히 1시간 후인 오전 9시에 발표하여, 자료공개 후 채 1시간만에 통계청의 발표자료에 따른 모든 동향을 분석해 해명이 이뤄진다면서 통계자료 발표자 및 관련부서 업무관련자에 대한 일시적인 주식거래 차단 등 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일반적으로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통계는 산업활동동향, 소비자물가조사 등이 있으며, 그 중에서 산업활동동향자료는 금융시장 및 외환시장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어 이 같은 정보를 앞서 알게 된다면 금융시장에 공평하지 못한 이윤획득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바, 철저한 보안유지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2010년 1월, 산업활동동향 지표가 시장에 미리 유출됐다는 의혹이 일어 장중 발표의 부작용으로 지적되어 현행 오전 8시 발표로 변경된 바 있다.

또한 2015년 1월 통계청의 산업활동동향에 대한 기획재정부 설명자료가 동일 동시에 발표되어 또다시 사전 정보유출 의혹을 낳고 있다.

평균적으로 통계청은 월말에 전월 산업활동동향을 조사해서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평균 약 70~80여 페이지에 이르는 동향자료를 받고 채 한시간만에 모든 동향을 분석해서 입장자료를 내놓고 있다.

이는 통계청과 기획재정부가 사전에 자료를 공유하거나 사전에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해석의 왜곡가능성 또한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

통계청에 의하면, 경제통계국 통계발표시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력 차단을 위하여 산업활동동향, 소비자물가조사 등 주요 경제통계의 보도자료 작성시 매월 소속과 직원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 서약서를 작성토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계청에서 업무수행 및 열람을 통해 숙지한 모든 사항에 대해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직책에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사람 및 결재라인에 있는 모든 이가 포함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보안서약서에는 실무자만 포함되어 있을 뿐이어서, 향후 정보유출에 대한 법적 책임도 사실상 실무자만 지게 되어 있다.

현행 통계법은 국가가 통계를 작성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표 하여야 한다(제27조)면서도 공표 전에 상급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업무협의’를 하는 것은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있어서 실무적으로는 상급기관이나 유관기관과 ‘업무협의’ 이후에 발표하는 것이 일부 관행처럼 이어오고 있다.

특히 문제는 통계청의 산업활동동향 발표 바로 1시간 이후인 9시에 기획재정부가 해당 통계자료를 분석한 내용을 발표하여, 민감한 내용을 희석시키는 것에 있다. 이는 통계청의 중립성에 심각한 폐를 끼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통계발표는 그 존재만으로도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으며, 통계청 자체적으로도 보안서약서까지 작성하면서 노력하고 있으나, 현재 통계자료 발표자 및 생산자 등 관련업무자에 대한 일시적인 주식거래 차단 등 실효적인 방법은 실시하고 있지 않은 바,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강구해 봐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이뤄지고 있는 산업활동동향 업무관련자에 대한 보안서약서 작성시 실무자 뿐만이 아닌, 결재라인 전원이 보안서약 하고 감사담당관실로부터 비정기적인 감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미국의 경우 경제통계발표가 주식시장과 연관성 없는 시간에 발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통계발표 날짜 및 시간 조정이 절실한 상황이라 판단된다. 예를 들어 주식시장 거래가 끝난 평일 오후 3시 이후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에 윤호중 의원은“정보의 비대칭성은 시장 왜곡을 불러일으키고, 정부의 정책실패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주요 원인이다”고 지적하면서 “산업활동을 비롯한 통계청의 통계자료가 상위기관에 휘둘리거나 사전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언론을 포함한 전 국민이 같은 정보를 같은 시간에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 봐야 할 것이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