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전북 친환경농산물 예산 매년 늘어도 실적은 감소”

전라북도의 친환경농산물 예산이 매년 늘고 있지만 재배면적과 농가수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은 20일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비율을 7%까지 확대하겠다던 전북도의 당초 목표와 달리, 친환경농산물 재배 면적과 농가수는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전북도가 지난 2011년 2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은 무농약 농산물 재배면적과 유기 농산물 재배면적을 점차 늘려 2010년 전체 경지면적의 3.3%였던 것을 2012년에 4.7%, 올해는 7%까지 확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의 전북의 시ㆍ군별 농가현황을 보면 친환경농산물 재배 농가수와 면적은 오히려 갈수록 줄었다.

2012년에 8711호의 농가가 10371ha를 재배했으나, 2013년에는 7476호의 농가가 8667ha를 재배했고 2014년에는 6018호의 농가가 7180ha를 재배했으며 올해 7월에는 5453호의 농가가 6561ha를 재배하고 있다. 이는 올해까지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을 1만3810ha로 늘리겠다던 당초 전북도 목표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순창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재배면적이 2012년부터 점차 줄어들고 있다. 특히 2012년 1151ha의 재배면적을 자랑하며 도내 두 번째로 넓은 재배면적을 가졌던 부안의 경우 올해 7월에는 고작 310ha만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농업 예산도 계획대로 투입되지 않았다. 2012년에 1172억6000만원을 투입하려고 계획했으나 51.4%에 그친 603억7500만원만이 투입됐고, 2013년에는 1323억원 계획의 48%인 635억9200만원이 투입됐다.

지난해에는 1455억8000만원을 계획했으나 48.4%인 705억6000만원이 투입됐고 올해는 1655억2000만원 계획 대비 27%에 불과한 779억2300만원을 투입했다. 투입된 금액도 2012년부터 매년 증가했으며 배정 받은 예산 전부를 사업에 투입했지만 당초 계획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해, 투입된 3352억9300만원은 당초 친환경농업 5개년 투자 계획에 따른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투입액 6520억5100만원의 51.4%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박민수 의원은 “많은 예산을 투입한 농업 육성 정책이 실적을 나타내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며 “앞으로는 농업 경쟁력이 친환경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농도라고 할 수 있는 전북에서는 지금의 결과를 거울삼아 친환경 육성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