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 "한국 GDP,올해 2.6%ㆍ내년 3% 성장...성장모멘텀은 약해져"

국회 예산정책처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2.6%, 내년엔 3% 성장으로 내다봤다.

예정처는 중기 경제전망을 통해 내년 국내 실질경제성장률은 전년대비 3.0% 성장해 2015년(2.6% 추정)보다 0.4%p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의 경우 내수는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을 보이고, 총수출은 전년도 급락에 대한 기저효과와 세계경제회복에 힘입을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그러나 내수회복을 제약하는 구조적인 문제점과 내년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성장회복 모멘텀은 약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대내적으로 가계부채가 누증되고 성장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기대감이 약화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미국의 금리인상, 중국 성장둔화에 대한 우려, 신흥국 경제위기 가능성 등 불확실성 확대가 성장의 하방위험으로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7~2019년 중 국내 실질경제성장률은 연평균 3.3% 성장해 2015~2016년(연평균 2.8%)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이어 예정처는 최근 수년간 지속되어온 내수부진이 점차적으로 완화되는 가운데 구매력이 높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기회복세로 대외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실제로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에 따르면, 세계경제성장률과 세계교역신장률은 2015~2016년 중 연평균 각각 3.6%와 4.3%에서 2017~2019년 중 각각 3.9%와 5.1%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문별로는 민간소비는 2015년(1.9%)보다 0.4%p 높은 2.3% 증가한다. 2017~2019년 중 민간소비는 연평균 2.7% 증가할 전망이다.

내년 건설투자는 주거용건물투자가 증가하지만 토목투자 감소가 일부 상쇄해 전년대비 1.4% 증가할 전망이다.

이어 2017∼2019년 중 건설투자는 연평균 1.3% 증가한다.

설비투자는 전년대비 5.2% 늘고 기저효과 탓에 통관수출은 전년대비 5.8% 상승할 전망이다. 통관수입은 10.9% 증가한다.

내년 취업자수는 36만명(1.4%) 증가해 전년(34만, 1.3%)에 비해 소폭 확대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4%,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은 1.0% 으로 전망됐다.

이밖에 2015~2019년 중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연평균 3% 초반이 될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예정처는 내년 성장률의 경우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가 0.3%포인트 높은 이유는 정부가 경제 구조개혁 성과 가시화 등으로 2016년 이후 잠재성장률 수준으로의 회복이 가능함을 전제로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