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부적정 지출’, 2020년 5조 넘어설 듯…“대비책 마련해야”

우리나라에서 부적정 지출되는 건강보험료가 향후 2020년에는 5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정책보고서 ‘건강보험 부적정 지출 관리방안 연구’(신영석, 강희정, 이기주, 박금령)에 따르면 2013년 1조442억원의 건강보험 부적정 지출이 발생했다.

부적정 지출이란 요양기관이나 환자(건강보험 가입자)가 허위ㆍ부당청구해 지급되는 건강보험 급여 지출을 말한다.

부적정 지출 규모는 환자와 요양기관에 지급되는 건강보험 급여비의 증가로 인해 매년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 급여비는 2008년 25조5000억원에서 2013년 40조3000억원으로 크게 늘었으며 당분간 계속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연구팀은 매년 건강보험 급여비의 6.34~8.42%가 부적정 지출된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2조5000억~4조4000억원이 부적정 지출된 뒤 2018년 3조2000억~5조6000억원, 2020년 3조8000억~6조6000억원이 부적정 지출로 누수될 것으로 추계했다.

총 부적정 지출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작년 8월 실시한 전국의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를 이용한 여론조사 결과, 환자와 병원 모두에서 부적정 청구가 상당부분 퍼져있는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의 63.2%는 ‘병의원이 본인확인 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만 제공하도록 했다’고 답했고 ‘건강보험증과 신분증을 대조해 확인한다’는 응답은 각각 16.6%와 7.4%에 그쳤다.

특히 응답자의 17.2%는 가족과 친인척에게, 15.4%는 이민자에게, 7.1%는 주변 지인에게 ‘자신의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를 빌려줄 수 있다’고 각각 답해 부적정 지출에 관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해외 거주 교민들(LA거주 978명)을 상대로도 국내 건강보험의 부적정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0%는 ‘주변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한국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얘기를 듣거나 목격했다’고 답했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부적정 지출이 의심되는 경우 복지부에 요양기관의 현지조사 실시를 의뢰하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상당수는 실제로 현지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