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현역의원 첫 탈당… “‘창조적 재편’ 통해 대안정치세력 만들 것”

“다당제 정치체제로 전환해야”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은 22일 당내 현역 의원으로 처음으로 탈당을 선언하며 “야당의 ‘창조적 재편’을 통해 새로운 대안정치세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60% 지지에 불과한 거대정당이 국회 운영을 독점하고 있다며 정당 국고보조금을 폐지하는 등의 개혁을 통한 ‘다당제 정치체제’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는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을 떠나 한국정치를 전면 개혁하는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서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탈당하게 된 배경으로 “당의 앞날을 위해 많은 고언과 비판을 서슴지 않았고 마지막까지 제대로 된 혁신을 통한 진정한 변화를 기다렸다”면서 “하지만 기대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실패에 책임 있는 분들의 처절한 자기성찰과 반성은 실종됐다”며 “폐쇄적인 당 운영으로 당을 위한 충언과 비판마저 봉쇄됐다. 이제 더 이상 새정치연합의 변화는 불가능하고 미래는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새정치연합은 낡은 정치세력이다”며 “민주주의 없는 친노(친노무현) 패권정당, 80년대 이념의 틀에 갇힌 수구진보정당, 국민의 삶은 아랑곳하지 않고 투쟁만을 능사로 하는 강경투쟁정당, 주장과 구호는 요란하나 행동과 실천이 없는 무능정당, 선거에 이길 수 없는 불임정당으로 이미 국민으로부터 사망선고를 받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독점과 배제의 대립적 양당제 정치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면서 “지역독점에 기반한 두 거대정당의 적대적 대립과 기득권 공생체제는 다원주의와 합리주의를 질식시키고 증오와 배제의 진영대결과 정쟁만을 양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연립정부를 제도화하는 ‘다당제 정치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당제에 기반한 연립정부의 제도화를 위해 내각제를 포함한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 국회 원내교섭단체 장벽 철폐 등 3대 정치개혁이 다음 대선전까지 반드시 단행돼 제2의 정치혁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정당의 ‘법치와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개혁하고 정당 국고보조금을 폐지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대표가 아닌 임의단체에 불과한 정당의 ‘돈 먹는 하마’구조와 시스템을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일주도의 정치’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하겠다”며 “민생정치와 함께 통일주도의 정치를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견인차가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2025년에 남북연합단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과감하고 진취적인 ‘남북동화정책’(Assimilation Policy)을 펼쳐야 한다”며 “한국이 중심이 되어 북핵6자회담국과 유럽연합이 참여하는 500억 달러 규모의 북한경제개발을 위한 ‘한반도 플랜(Korea Plan)’을 가동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야당의 ‘창조적 재편’과 새로운 대안정치세력 건설을 위해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며 “지난 15년간 파란만장한 정치여정을 걸어왔던 저는 이제 안주를 포기하고 정권교체와 한국정치를 개혁하는 일념을 가지고 신당창당의 대장정에 나서고자 한다”고 각오를 밝혔다.